신종 CV 대응 중앙부처 금융지원 방안

(2.7., 금융위, 기재부, 중기부 합동)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완화와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약 2조원의 신규자금을 공급

1	중소·중견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1조 7,800억원)

※ (대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업종제한 無)

* (예시) ➀  對中 교역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수출기업, 주요 원자재 수입기업 등)
➁  운송·물류, 관광·여행, 음식·숙박·공연 등 영향업종 內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 (정책금융 공급) 기존대출·보증에 대한 연장 및 신규취급

① (대출) 기존대출은 전액 만기연장 및 원금 상환유예(최장 1년), 신규대출 확대로 피해기업의 운영자금 지원

- (보증) 기존보증은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 신규보증 제공 시 보증비율 상향 및 보증료율 차감 등 우대 제공

√ (산업은행) 중견·중소기업 기업당 최대 중견 70억원, 중소 50억원

√ (기업은행) 중소·소상공인 기업당 최대 5억원, 최대 1.0%p 금리감면

√ (신용보증기금)  보증비율 : 85% → 90%, 보증료율 : 0.2%p 인하, 심사 간소화

√ (수출입은행) 중견 0.3%p, 중소 0.5%p 금리감면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당 최대 10억원

√ (기술보증기금)  기업당 최대 3억원,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1.0% 고정

② (수출입 금융) 중국 후베이 지역 봉쇄에 따른 대금결제 및 물품인도 지연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부담 경감

❶ (수출기업) 부도등록을 1개월 유예, 매입외환 입금 지연에 따른 가산금리 감면

❷ (수입기업) 수입신용장 만기 연장(최장 1년)

③ (조기 집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금융* 조기 집행

□ (은행) 對중국 수출입 중소기업 및 관광·여행·숙박 등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해 금융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시행 중

* 5대 시중은행 및 6개 지방은행

√ (A은행) 기업당 5억원 신규(총 1천억원), 최대 1.0%p 금리감면, 기존대출 기한연장 등

√ (B은행) 기업당 5억원·개인당 1억원 신규, 농업인 최대 1.7%p 금리감면 등

2	전통시장·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 지원 (1,700억원)

□ (전통시장 지원) 매출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영세상인에 대해 미소금융 대출 규모 50억원 확대(500억원 → 550억원)

√ (대상) 기초지자체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전국 318개)의 영세상인

√ (조건) 1인당 1천만원 한도, 만기 최장 2년, 금리 4.5% 이내(상인회 자율 결정)

□ (신규자금 공급)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 특례보증 등을 통해 운영자금 등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최대 0.7억원, 2.0% 고정금리

√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업당 최대 7천만원,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8% 고정

√ (기업은행)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억원, 최장 8년, 최저 1.5%의 초저금리 대출 공급

□ (카드사) 피해 우려 영세·중소가맹점(연매출 5억원 이하) 등에 대한 무이자할부 등 마케팅지원 및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추진

√ (C社) 무이자할부 서비스 지원, 결제대금 6개월간 청구유예, 일시불 이용건 분할결제 등

√ (D社) 가맹점주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소비영향 분석 지원, 가맹점 위생물품 제공 등

√ (E社) 연체 시 6개월간 채권회수 중지, 유예기간 중 발생한 이자·연체료 등 전액 감면

참 고		정책금융 신규 지원내용

지원기관	프로그램명	지원대상	지원한도(억원)
계			19,500
산은	경영안정지원자금 * 기업당 최대 중소 50억원, 중견 70억원, 금리감면 無	중소·중견	2,000
	KDB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 * 기업당 최대 중소 50억원, 중견 70억원, 최대 1.0%p 금리감면	중소·중견	1,000
기은	특별지원자금 * 기업당 최대 5억원, 최대 1.0%p 금리감면	중소· 소상공인	1,000
수은	수입선 다변화 대출 * 최대 중소 0.5%p, 중견 0.3%p 금리감면	중소·중견	5,000
	신규 운영자금 지원 * 최대 중소 0.5%p, 중견 0.3%p 금리감면	중소·중견	5,000
중진공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기업당 최대 10억원	중소	250
소진공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기업당 최대 0.7억원	소상공인	200
신보	우대보증 프로그램 * 보증비율 상향(85% → 90%), 보증료율 최대 0.2%p 차감, 심사절차 간소화	중소· 소상공인	3,000
기보	특례보증 프로그램 * 기업당 최대 3억원 보증비율 상향(85% → 95%), 보증료율 1.0% 고정	중소· 소상공인	1,050
지역신보	특례보증 프로그램 * 기업당 최대 0.7억원 보증비율 상향(85% → 100%) 보증료율 0.8% 고정	소상공인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