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268호, 조달청 공고 제2023-121호

2023년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1차)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2023년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4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

□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접근성을 향상하면서,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동 제도는 공공조달시장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국내 생산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대·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제도 개요

□ 제 도 명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 중소벤처기업부 : 혁신성장과제, 소재부품과제 지원추진

* 조달청 : 역량강화과제 지원 추진

□ 목    적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및 공급 제품의 품질 제고를 지원하여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지원

- (혁신성장과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접근 기회를 확대

- (소재부품과제)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유도

- (역량강화과제) 중소기업의 기술 및 시공 등의 역량을 제고

□ 관련규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 중소벤처기업부「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 조달청「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

□ 참여대상

◦ (주관기업) 제도에 참여하여 협력기업과 협업을 통해 상생협력제품을 생산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상생협력제품 :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물품, 용역, 공사 전체를 의미

◦ (협력기업) 주관기업과 협업하여 상생협력제품을 위탁받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직접 생산하여 주관기업에 제공하는 기업

□ 우대사항

◦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주관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 또는 입찰에 참여

* 선정 기업 및 제품이 공공기관 입찰 참여시 입찰 가점, 공공기관 평가 반영 등 우대, 제품 홍보를 통해 원활한 판로 진출을 지원

① 협업에 의한 생산품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을 인정하는 혜택 부여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심사기준에서 신인도 가점 부여

③ 공공기관 각종 평가지표에 상생협력제품 구매성과 반영

④ 참여기업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종합심사낙찰제** 등 공사입찰 시 가점 부여, 참여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반영(조달청 과제)

* PQ : 입찰 전에 건설사를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부여

** 종합심사낙찰제 : 공사수행능력·입찰금액·사회적책임을 종합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

*** 동반성장평가 : ‘창의·선도적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세부지표 중 하나로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⑤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신청자격 부여

⑥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EPC) 제도 신청자격 부여

⑦ 공공기관 대상 구매상담회, 제품전시회 참여 지원

2. 지원 과제		※ 공고문 ‘6. 과제별 지원내용’ 확인

□ 지원유형별 과제

◦ 혁신성장과제 :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설비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과제

- 참여자격 : (주관) 중소기업 / (협력) 중소기업이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 혁신성장과제 참여하는 협력기업은 최대 3개까지 상생협약 체결 가능

- 신청제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제2023-7호에 따름 (공고일 현재 기준)

◦ 소재부품과제 : 소재·부품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해 생산하는 제품의 조달시장 판로를 지원하는 과제

* 소재부품과제의 협력기업으로 대기업이 참여 가능하며(중소기업과 2:1의 협력 형태로 참여 가능), 소재·부품을 통해 공공조달시장 간접 진출 가능

- 참여자격 : (주관) 중소기업 / (협력)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이고, 소재부품기업확인서, 국가연구개발 성공판정 서류(5년 이내), 특허 등록(7년 이내) 중 1개 보유

- 신청제품 : G2B세부품명(10자리)에 해당하는 제품

◦ 역량강화과제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및 시공 등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하는 과제 (공공 시설공사 분야)

- 참여자격 : (주관) 중소건설기업 / (협력) 대형건설기업, 다른 중소기업을 지원할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3자 협약은 공공기관 참여 가능)

- 신청제품 : 시설공사

◦ 과제별 요약

구 분		혁신성장과제	소재부품과제	역량강화과제
기업자격	주관기업	증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건설기업 *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거나 건설업 면허가 없지만 융·복합 건설기술 활성화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
	협력기업	중소기업 * 생산설비, 기술, 품질, 인력 등 지원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 소재ㆍ부품 공급	대형건설기업 또는 다른 중소기업을 지원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 * 3자 협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참여가능
신청제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G2B 세부품명(10자리)에 해당하는 제품	시설공사
협력기업 보유자격 (中 1개 보유)		신청제품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① 소재부품기업확인서 ② R&D사업 성공 소재부품 ③ 특허 적용 소재부품	① 종합건설업 면허 ② 전문건설업 면허 * 건설업 면허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모델명 및 제품규격		- 신청제품은 모델명, 규격 특정 필요 (제도 선정 후 모델명 기준으로 구매실적 인정)
우대사항		① (혁신성장) 중기간경쟁제품에 대해 주관기업이 협력기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활용 ② (역량강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종합심사낙찰제 등 공사입찰 시 가점 부여 ③ (공통)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심사평가 시 입찰가점 부여 ④ (공통) 상생협력제품 구매실적 공공기관 평가지표 반영 ⑤ (공통)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신청자격 부여 ⑥ (공통)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EPC) 제도 신청자격 부여 ⑦ (공통) 공공기관 대상 구매상담회, 제품전시회

3. 상생협력 체결 및 유의사항

□ 협약체결 및 내용

◦ 제도에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단체)과 협력기업은 신청 전에 기업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상생협력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기간 동안 상생협약을 유지하여야 함

◦ 협약 체결시 다음사항을 상생협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상생협약서 포함 내용	①	협약 당사자의 지위, 협약 당사자별 역할 및 책임, 권한
	②	상생협력 지원분야
	③	공공조달시장 납품시 협약 당사자별 역할 및 참여비중
	④	단계별 상생협력 추진계획 및 성과 목표
	⑤	협약 당사자간 이행 사항
	⑥	협약 당사자간 공정성 유지 및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조치 사항
	⑦	상생협약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⑧	그 밖에 상생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협약당사자들이 합의한 사항

□ 협약체결시 의무사항

◦ 상생협약 체결 시「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 규정 확인 후 상호 간 충분히 협의, 역량강화과제는「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을 확인하고 협의

◦ 협약 당사자는 협약내용에 대해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협력기업은 주관기관의 경영 간섭은 불가함

□ 참여 유의사항

◦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이「판로지원법 시행령」제9조의3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따른 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음

* 참여기업은 주주명부 등을 제출하여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해당 여부를 증명

◦ 주관기업은 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로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 상생협력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당사자는 주관기업이어야 하며, 선정되고 입찰 참여를 통해 발생하는 납품금액 중 협력기업이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50미만이어야 함(역량강화과제 해당없음)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3. 4. 26 (수) ~ 5. 26 (금)

□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SMPP)을 통한 온라인 (인터넷) 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 제도신청 – 상생협력제도 신청) 접속

회원가입	▶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온라인 회원가입		참여신청서 작성 (온라인 입력)		신청서류 제출 (온라인 파일 업로드)		참여신청서 제출 (온라인 제출)

* 서류작성 및 신청방법 등 제도 이해에 어려움이 있으신 중소기업은 연락 바랍니다.
(혁신성장과제, 소재부품과제 문의 ☎ 042-712-5631~6, 중소기업유통센터 상생협력팀)
(역량강화과제 문의 ☎ 042-724-6147, 조달청 시설총괄과)

□ 추진일정

구 분	신청·접수	평가·선정	계약 및 납품
1차 공고	’23. 4.26 ~ ’23. 5.26	23년 6월	수요 발생 시 (상생협력제도 지원기간 내)
2차 공고	’23년 7월 예정	’23년 8월 예정
3차 공고	’23년 10월 예정	’23년 11월 예정

* 상기 추진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문의 및 안내

□ 안내 및 문의

구 분	담당기관	문의사항	전 화
혁신성장과제 소재부품과제	중소기업유통센터 상생협력팀	과제 접수, 평가 등	☎ 042-712-5631~6
역량강화과제	조달청 시설총괄과	과제 접수, 평가 등	☎ 042-724-6147

□ 홈페이지 안내

구 분	사이트명	주 소
상생협력제도 신청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 제도신청 - 상생협력제도 신청 )
제도 총괄	중소벤처기업부	http://www.mss.go.kr ( 사업공고 )
과제 운영 (역량강화과제 )	조달청	http://www.pps.go.kr (사업공고 및 운영)

6. 과제별 지원내용

가		혁신성장과제

□ 지원개요

◦ 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설비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

□ 신청자격

구 분		신 청 자 격
기업 자격	주관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협력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 제품 관련 「판로지원법」제9조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기업
신청제품 관련 자격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세부품명번호(10자리) 기준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제2022-24호에 따름 (공고일 현재 기준)
협약조건		◦ 신청 시 주관기업과 협력기업간 상생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체결은 중소기업간 1:1로만 협약 가능

□ 상생협약서 및 사업계획서

◦ 혁신성장과제에 참여하는 협력기업은 주관기업의 제품생산을 위해  다음의 지원사항을 상생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지원 사항	설비 지원	기술 지원	품질 지원	인력 지원
	기타 협약당사자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사항

◦ 혁신성장과제에 참여하는 주관기업은 아래 평가지표 관련 내용이 상세히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주요 평가지표

구 분	혁신성장과제 대면평가 지표 (배점)
혁신성	제품의 기술수준(25)	기존 제품 대비 우월성(20)
공공성	공공서비스의 질 제고 등 공공성(20)
기대효과	기대효과(20)
기타	상생협력 필요성(10)	지원의지(5)

□ 선정 시 우대사항

◦ 직접생산확인기준 인정 : 주관기업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협력기업과 협업하는 경우 증명서 발급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조달시장 진출 가능(협력기업의 유효기간 동일)

* 관련근거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19조 제3항

◦ 입찰가점 부여 :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입찰 참여과정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물품 계약이행능력 평가 시 가점 부여

◦ 공공기관 평가지표 반영 : 상생협력제품의 구매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각종 평가지표에 상생협력제품 구매 성과 포함

◦ 시범구매제도 / 성능인증제도 신청자격 부여 : 상생협력제품은 시범구매제도 및 성능인증(EPC)제도 신청 가능 대상제품 자격 부여

나		소재·부품과제

□ 지원개요

◦ 대기업 혹은 소재·부품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해 소재·부품 국산화를 지원하는 과제

□ 신청자격

구  분

신 청 자 격

기업

자격

주관

기업

◦ 주관기업은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기업 구분
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 제1호부터제3호 따른 각급 조합

협력

기업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기업 구분
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업 확인서가 유효한 기업 (공고일 기준 유효한 경우에 한함)
②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창업기업) 선정서가 유효한 기업 (공고일 기준 유효한 경우에 한함)
③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추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성공 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술이 적용된 소재·부품 보유 기업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성공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
④	등록된 지 7년 이내 특허가 적용된 소재·부품 보유 기업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등록이 유효한 특허에 한함)

신청제품

자격

◦ G2B세부품명(10자리)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주관기업이 협력기업의 소재·부품을 적용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

* (세부품명) http://www.g2b.go.kr:8051/search/classificationSearch.do

협약조건

◦ 신청 시 주관기업과 협력기업간 상생협약을 체결

- (주관 중소기업-협력 중소기업 참여) 1개 이상 : 1개

- (주관 중소기업-협력 대기업간 참여) 2개 이상 : 1개

□ 상생협약서 및 사업계획서

◦ 소재·부품과제에 참여하는 협력기업은 소재·부품 국산화 및 판로 지원과 협약 대상 주관기업 제품의 품질 및 혁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의 지원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지원 사항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 지원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판로 지원	핵심 기술의 지원	품질 향상 지원
	기타 협약당사자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사항

◦ 소재부품과제에 참여하는 주관기업은 아래 평가지표 관련 내용이 상세히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주요 평가지표

구 분	소재·부품과제 대면평가 지표 (배점)
소재부품국산화	소재부품의 중요성(25)	국산화 기대효과(20)
혁신성	기존 제품 대비 우월성(20)
공공성	공공서비스의 질 제고 등 공공성(20)
기타	상생협력 필요성(10)		지원의지(5)

□ 선정 시 우대사항

◦ 입찰가점 부여 :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입찰 참여과정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물품 계약이행능력 평가 시 가점 부여

◦ 공공기관 평가지표 반영 : 상생협력제품의 구매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각종 평가지표에 상생협력제품 구매 성과 포함

◦ 시범구매제도 / 성능인증제도 신청자격 부여 : 상생협력제품은 시범구매제도 및 성능인증(EPC)제도 신청 가능 대상제품 자격 부여

다		역량강화과제

□ 지원개요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품질·안전 등 공사관리와 시공기술 및 계약관리 등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하는 과제

□ 신청자격

◦ 협약 유형 : ①주관기업과 협력기업 간 협약, ② 주관기업, 협력기업과 공공기관 간 3자 협약

◦ 역량강화과제에 주관기업 또는 협력기업으로 신청 가능한 기업, 3자 협약으로 참여하는 공공기관은 다음 신청자격에 해당하여야 함

구  분

신 청 자 격

기업

자격

주관기업

(성장희망기업)

◦ 주관기업은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기업 구분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기업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았지만 평가위원회에서 융·복합 건설기술 활성화 등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기업

협력기업

(성장지원기업)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기업 구분
①	중소기업 외 기업
②	중소기업 중 조달청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서 다른 중소기업을 지원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공공기관

자격

공공기관

(3자 협약인 경우만 해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협약조건

◦ 참여기업은 최소 2개 이상의 지원사항을 선정하여야 함

◦ 주관기업은 하나의 협력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협력기업은 최대 다섯 개 주관기업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중소기업-중소기업 참여) 최대 5개 중소기업 : 1개 중소기업(협력기업)

- (중소기업-대기업 참여) 최대 5개 중소기업 : 1개 대기업(협력기업)

◦ 주관기업, 협력기업과 공공기관 간 3자 협약의 경우,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예정이어야 함

□ 상생협약서 및 사업계획서

◦ 역량강화과제에 참여하는 협력기업은 협약 대상 주관기업의 공사관리능력, 계약관리 능력, 기술개발능력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의 지원사항 중 2개 이상을 상생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지원 사항	공사관리 능력	재무관리 능력	계약관리 능력
	기타 기술개발 능력 등 협약당사자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사항

◦ 역량강화과제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은 주관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 협력기업이 필요로 하는 장소 등을 지원하고 원활한 협약이행을 위한 관리 및 점검 이행

◦ 혁신성장과제에 참여하는 주관기업은 아래 평가지표 관련 내용이 상세히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주요 평가지표

구 분	역량강화과제 평가 지표
협약내용	내용 적정성	이행 충실도		기업 활용도
	목표 달성도	목표 도전성		이행 노력도
협약성과	재무성과 향상정도		성장성 향상정도
	일자리 창출정도		협약성과 지표(기업이 제출)

□ 우대사항

◦ 역량강화과제 참여자는 매년 협약이행 실적을 평가받아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다음의 우대사항 부여

- 입찰가점 부여 : 종합심사낙찰제(사회적 책임), PQ(신인도)에서 입찰 가점 및 기술형입찰 수의계약 시 가점 혜택

- 조달청장 표창 수여 : 활동우수 주관 및 협력기업과 임·직원 대상

- 공공기관 평가지표 반영 : 동반성장평가의 ‘창의·선도적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세부지표 중 하나인 ‘대·중소 건설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지원 노력’으로써,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6. 추진절차 및 기타 유의사항

□ (혁신성장과제, 소재부품과제) 평가 및 선정절차

◦ 주관기업, 협력기업 및 제품에 대해 신청·접수, 대면평가,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

<상생협력 지원제도 평가 및 선정 절차>

구 분		관련내용	수행기관
신청·접수		- 기업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참여기업 신청 (공통 서류와 과제별 서류 확인하여 온라인 제출)	주관기업
⇩
자격검토		- 신청서류 및 자격 적합 여부를 검토 (상생협약서,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류 등)	중소기업유통센터
⇩
대면평가		- 6인 이내 평가위원 구성하여 평가, 70점 이상 적합 - 신청시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평가	대면평가위원회
⇩
지원대상 심의		- 8인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면평가 및 정책방향에 따라 지원대상 확정	심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
결과통보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에게 결과를 통보	중소기업유통센터

* 지원대상 선정 다음 연도 말에 중간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기간 종료 후에는 연장 또는 완료평가 실시

□ (역량강화과제) 평가 및 선정 절차

◦ 주관기업, 협력기업에 대해 신청·접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프로그램 대상으로 선정

<상생협력 프로그램 평가 및 선정 절차>

구 분		관련내용	수행기관
신청·접수		- 기업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참여기업 신청 (공통 서류와 과제별 서류 확인하여 온라인 제출)	주관기업
⇩
자격검토		- 신청서류 및 자격 적합 여부를 검토 (신청서, 상생협약서, 세부이행계획서 등)	조달청
⇩
심의		- 10인 이내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프로그램 대상 확정	평가위원회 (조달청)
⇩
결과통보		- 심의를 통한 승인, 불승인, 보완 등 검토결과를 통보	조달청

* 역량강화과제의 선정, 평가, 지원기간, 자격검토 등은 조달청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을 따름 (조달청 시설총괄과 문의, 042-724-6147)

□ 지원기간

◦ 최종 선정된 지원대상의 지원기간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최대 3년을 원칙으로 하나 선정 평가·심의시 지원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성과가 우수하고, 주관기업에 대한 협력기업의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연장은 지원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평가를 거쳐 결정

◦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이 제품분야 또는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로 구분하여 다른 제품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지원대상별로 지원기간을 정할 수 있음

◦ 지원대상 선정 후 지원제도 혜택으로 인해 시장지배적 현상 발생시 공공조달시장 규모와 주관기업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기간이 단축되거나 중단될 수 있음

◦ 지원대상 선정 후 해당 품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비경쟁제품으로 분류되어 일반 경쟁입찰에 참여함

□ 신청서류 및 자격검토 관련

◦ 전담기관은 상생협약서 내용에 계약당사자의 불이익을 강제하는 등 불평등 조항이 있어 수정이 필요하거나 상생협력 지원내용 추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음

◦ 자격검토까지 SMPP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류 및 근거자료는 평가대상에 포함하지 않음(사후 보완을 통한 재평가 불가) (붙임1 참고)

◦ 신청하는 주관기업 및 협력기업은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서류 검토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 발견 시 주관부처가 선정 취소

* 신청제한 시 온라인상 차단할 수 있으며, 제외 사유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참여기업이 부도 처리된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주관기업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서류 및 자격검토시 확인자료>

구 분	내 용	확인자료
기 업	중소기업, 소기업 확인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의 중소기업, 소기업 확인 (접수마감일 기준)
체납정보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 홈택스(국세), 정부24(지방세) 발급 서류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직접생산	직접생산확인서 보유 기준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발급 확인 (접수마감일 기준)

□ 이의신청 관련

◦ 신청기업 또는 참여기업 중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이의 신청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은 공문·증빙서류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안내

□ 기타 유의사항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제도에 참여하고자하는 경우, 조달 입찰참가 자격 등을 사전 검토하고 신청 (예시 : 레미콘 → (업종)레미콘업 → 레미콘협동조합 가입)

◦ 선정 다음 연도 말에 중간평가를 수행하며, ‘중단’으로 판단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효력을 중단

◦ 지원대상 선정 후 지원기간 내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에 대한 현장점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성실한 기업 또는 위반자 등에 대해 운영요령 제39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주관기업, 협력기업의 개요, 상생협력 지원분야, 성과목표 및 실적 등 비밀유지의무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여내용 공개 가능

◦ 상생협력제품 선정에 따른 우대사항은 상생협력제품 확인서에 기재된 제품 및 규격에 한하여 적용

* 공공기관 납품규격을 확인하여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작성이 필요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을 따르며, 역량강화과제의 경우는「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을 적용

7. 제출 서류

가		공통 제출서류

□ 신청 필수서류

신 청 서 류		비 고
①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신청서 1부		필수
②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사업계획서 1부		필수
③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상생협약서 1부		필수
④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사본, 개인정보 이용 및 신청 동의서 1부		필수 (주관기업, 협력기업 각 1부) * 개인사업자의 경우 생략 가능
⑤ 국세ㆍ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본 1부		필수
혁신성장 과제	⑥ 협력기업 신청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	협력기업 신청자격 확인 서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재부품 과제	⑦ 협력기업 신청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	협력기업 신청자격 확인 서류
	⑧ 소재부품과제 제품 개발계획서 1부	주관기업별 각 1부(주관기업 다수 시)
역량강화 과제	①, ③ 신청서류 및 세부이행계획서 1부	필수

나		평가 가점서류

□ 가점확인 서류 : 해당시 제출

신 청 서 류		비 고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각1부		해당시 : 고용 우수기업 가점 검토
○ 수출실적증명서 (직전년도, 전전년도) 각 1부		소재부품과제 신청 협력기업
○ 기술개발제품 인증서 각 1부		해당시 : 기술개발제품 해당여부 가점 검토
가 점 확 인	▪ 창업기업은 설립연월일 확인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기업의 업력 산정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 기준 -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고용 우수기업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확인 - 신청일 기준 발급받은 서류에 한함 ▪ 수출 우수기업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발급기관이 발급한 수출실적증명서 확인 ▪ 기술개발제품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에 따른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 내 해당여부 확인 (붙임2 참고)

붙임1		신청자격 서류 관련 참고자료

□ 신청자격 관련 서류 제출 기준 참고자료

구 분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인정기간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보유	- 전담기관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발급 확인 - 신청제품과 동일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만 인정 (세부품명 및 세부품명번호 기준)	접수마감일 기준
소재부품과제 협력기업	- 소재부품기업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전문기업 확인서 사본 - 소재부품기업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창업기업) 선정서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국가연구개발 사업 성공 판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서 확인되는 사업 - 소재부품과제의 경우 소재·부품기업이 주관하여 추진한 사업에 한함 - 성공 판정 기준은 협약 종료(또는 최종 완료보고된) 과제이며, 지원 중인 과제는 불가 - 사업을 시행하는 정부부처 또는 관련기관(전문기관)의 성공판정 공문 또는 확인 가능한 서류 등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특허 적용 소재·부품 기업	- 등록 7년 이내 특허증, 등록원부, 공보 등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명의 특허만 인정(개인명의 불가)) - 신청기업이 특허권리를 단독으로 확보한 경우여야 하며, 전용실시권 등으로 인해 공공조달이 제한되는 경우 불인정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건설업 면허 보유	전담기관이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정보를 확인함 (별도 서류 제출 필요시 요청할 수 있음)	접수마감일 기준

붙임2		기술개발제품 인증 목록(13종)

연번	인증명	제출서류	유효기간
1	성능인증	- 성능인증서	인증기간 내
2	우수조달물품	- 우수제품지정증서	지정기간 내
3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GS 1등급)	-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
4	신제품(NEP)	- 신제품인증서	유효기간 내
5	신기술(NET) 적용 성공확인 제품	- 신기술인증서 - 신기술적용제품확인서 또는 주무부처 확인 공문	유효기간 내
6	우수조달공동상표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증서	지정기간 내
7	수요처 지정형 기술개발제품	- 구매조건부신기술개발(성공판정 공문)	최초 계약 후 3년 이내
		-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성공판정 공문)	최초 계약 후 3년 이내
		- 성과공유기술개발(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
8	혁신제품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혁신시제품 지정증서 -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제품 확인서	유효기간 내
9	녹색기술인증제품	- 녹색기술인증제품 확인서	유효기간 내
10	산업융합품목	- 산업융합 품목 확인서	유효기간 내
11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제품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서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
12	물산업 우수제품	- 우수제품 등 지정서	지정기간 내
13	재난안전제품	- 재난안전제품 인증서	유효기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