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안내문

□ 개 요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출생, 혼인, 사망 등과 관련한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을 경우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되도록 바로 잡는 절차

- 관련 법령 및 규칙*에 따라 시(구)ㆍ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 작성 및 정정 가능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7조의 2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대법원규칙)

□ 정정절차(세부내용 대법원규칙 참조)

○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시(구) ․ 읍 ․ 면장에 대법원규칙이 정한 신청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

* 진화위법 37조의2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진실규명된 사람

**「  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

○ 제출서류

1. 신청서(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대상자별로 각각 신청서 작성),

2.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한 서면

3.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4.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에 관한 위 위원회의 결정서

5. 그 밖에 신분사항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 정정처리

○ 신청서를 수리한 시(구) ․ 읍 ․ 면장은 대법원규칙 및 대법원예규에 따라 처리.

붙임 : 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정정) 신청서(대법원규칙 별지 서식) 1부. 끝.

[붙임]

[별지 서식]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대상자와의 관 계
	주소		(전화: )
대상자	성명		(한자: )					생존여부		□ 사망 □ 생존 □ 행방불명
	본 (한자)		( )	출 생 연월일		주민등록 번 호		-			성별		□남 □여
	등록기준지
	부모		성 명	부:					모:
			등 록 기준지	부:					모:
기록 사 항	사망의 경우			일시			장소
	신분에 관한 사 항
	정정할 사항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7조의2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구)ㆍ읍ㆍ면장 귀하
구비서류		1.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피해자임을 인정한 서면 2.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3.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에 관한 위 위원회의 결정서 4. 그 밖에 신분사항이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수수료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