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이 샘솟는 신안”

8월 20일 화요일	보 도 자 료

실과	도서개발과	과장	박봉수	담당	천중영	☎	061-240-8482 010-2623-4919

제목 : 행의정감시연대의 도서개발사업 불법부정의혹에 대한 해명

□ 행의정감시연대가 2008년~ 2010년까지의 도서개발사업에 대하여 불법의혹을 제기한 것은 행정절차를 확인하지 않은 착오입니다.

❍ 행의정감시연대가 도서개발사업(2008~2010)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2010년 10월 신안군에서 공개하고 행의정감시연대에 서면 통보한 바 있습니다.

❍ 도서개발3차 10개년 계획은 2007년도 연도별 사업 및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당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2009년 행정안전부에서 연도별 사업승인을 하면서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타부처 소관 사업에 대하여 제척하고 3차 10개년 도서개발사업을 전면 변경 승인하였습니다. 변경승인된 내역 또한 행의정감시연대에 통보하였습니다.

❍ 3차 10개년 도서개발사업 대하여 집행내역이 없다고 지적하였는데 계획대로 전부 집행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한 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전반에 대하여 2012년11월부터 12월까지 감사원에서 6주간 집중감사를 받았으나 행의정감시연대에서 의혹을 제기한 집행내역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 행의정감시연대 홈페이지에서 지적한

- 비금 도고마을 하수도사업(13번), 흑산 수산물 저온저장가공 육성사업(15번), 흑산 국새철새공원조성(16번), 흑산 다물도 저온저장창고시설(17번)에 대하여 집행내역이 없는 것으로 현지 확인하였다고 하나

이는 2009년 변경된 3차 10개년 도서개발사업에서 제척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행의정감시연대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 비금 도고마을 하수도사업(13번)은 현지 환경부에서 총사업비 110억원으로 증액 확정하고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 흑산도 국제철새공원조성(16번)은 현재 환경부에서 90억원으로  사업을 확정하고, 그 중 철새전시관 56억원 사업은 착공하여 공정률70%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철새공원 34억원은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 흑산 수산물 저온가공육성사업(15번), 흑산 다물도 저온저장창고시설(17번)은해양수산부 소관사업으로 행정안전부 변경승인과정에서 제척 된 것입니다.

❍ 신안군의 관계자에 의하면 행의정감시연대의 신안군 도서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나, 사전 신안군의 확인절차와 소명기회를 가졌으면 이러한 오해가 없었을 것이며, 도서개발사업은 도서주민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3차 도서개발사업이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