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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일(화)

실과	기획전략실 인구정책과	과장	김준호	팀장	손태원	담당자	김민정

신안군, 섬이라는 한계 넘어, 2024년 생활인구 250만 명, 제도는 여전히‘육지 기준’

신안군은 2024년 4분기 기준, 주민등록인구의 14배를 넘는 생활인구 52만 8천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1,028개의 섬으로 구성된 군으로, 서울에서 먼 지역 중 하나이기에 케이티엑스(KTX)로 목포까지 이동한 후에도 선박 또는 차량을 이용하여 최소 30분에서 최대 6시간가량 더 이동해야 도착할 수 있는 고립된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을 지닌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신안군은 ‘1섬 1정원’, ‘사계절 꽃축제’, ‘1섬 1뮤지엄’ 사업 등 특색 있는 정책을 통해 지속적인 관광 수요와 체류인구 확대를 유도해 왔다.

군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 반영될 ‘생활인구’ 지표가 도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신안군 이정수 기획전략실장은 “단순 수치로 산정된 생활인구가 재정 배분에 활용된다면 도서 지역은 육지에 비해 현저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며 “접근성, 교통 여건, 관광객 유입 구조 등 정성적 요소를 포함한 평가체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 건의 등 지속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자료제공: 인구정책과 인구소멸대응팀 (240-8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