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25년 7월 23일(수)

실과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	과장	송윤이	팀장	이공희	담당자	장유민

신안군, ‘신청 없는 복지’로 취약계층 수도요금 감면 대폭 확대

- 정보 취약계층 불편 해소, 감면 대상 가구 3배 이상 증가 -

신안군이 고령자와 장애인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취약계층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별도의 신청 없이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 지난 6월부터 ‘수도요금 자동감면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다. 이 때문에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 장애인, 그리고 다른 사회적 약자들이 제때 신청하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안타까운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신안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상하수도 요금 시스템을 연계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 감면 대상자는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파악되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신안군의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수도요금 감면 대상 가구는 기존 217세대에서 701세대로 3배 이상 대폭 확대됐다. 또한, 신청 서류 제출과 같은 복잡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되어 주민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되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연계를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복지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자 추가 지원 등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안군은 ‘신청 없는 복지’ 서비스로 행정 편의를 넘어 실질적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중심의 적극 행정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으로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 노인건강과 통합조사팀(240-8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