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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4일(수)

실과	기획전략실 기획예산과	실장	이정수	팀장	조영재	담당자	박미진

신안군, 전라남도 규제합리화 우수 시군 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신안군이 전라남도가 실시한 2025년 규제합리화 우수 시군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추진 역량 ▲중앙부처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 실적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규제혁신에 선도적으로 기여한 기관을 가려냈다.

신안군은 불합리한 중앙 규제 개선을 위해 10건의 중점 개선 과제를 발굴·건의했으며, 이 중 1건이 개선 과제로 수용됐다. 여기에 2024년 하반기 제출한 2건까지 포함해 총 3건의 법령 개정 건의사항이 수용(일부수용 포함)돼 개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규제개혁신문고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운영하며 군민의 현장 의견을 규제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자치법규와 내부 지침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온 점도 성과로 평가됐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형식적인 규제 개선이 아닌 군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과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부 규제혁신 정책에 적극 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신안군은 앞으로도 민생・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해 전라남도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기획예산과 감사팀(240-8661)

※ 사진 설명

사진 (1)~(2): 신안군이 2025년 전라남도 규제혁신 시군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