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이 주도하는 「사회혁신」 공모사업 계획

2019. 2.

	(행정지원과)

	도민이 주도하는 「사회혁신」 공모사업 계획(요약)
☐ 추진배경 및 방향 ❍ 인구감소‧고령화‧양극화 등으로 복잡한 사회문제 등장 ❍ 주민이 정책 전반에 참여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성과에 대한 공유로 지속 가능한 사회혁신 추진 ☐ 공모개요 ❍ 사 업 명 : 도민이 주도하는「사회혁신」공모사업 ❍ 공모기간 : ’19. 2. 25.(월) ~ 3. 15.(금) ❍ 공모대상 : 22개 시‧군 ❍ 총사업비 : 150백만 원(도비) ※ 지원규모는 단위 사업별 30~100백만원 한도 ❍ 사업선정 : 5개 사업 내‧외(심사위원회 선정) ☐ 공모내용 : 3개 분야 ❍ (주민참여 공간 개선) 지역 유휴 공간을 활용해 적극 개방하고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주민 활동 프로그램 지원 ❍ (지역사회 문제 해결) 주민 주도로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해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혁신 사업으로 발전 ❍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장애인‧노인‧다문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 추진 ☐ 추진일정 ❍ 공모계획 통보(도→시‧군) : ’19. 2월 말 ❍ 공모사업 신청 : ’19. 3. 15.한 ❍ 사업심사 및 선정 : ’19. 3. 25.한 ❍ 사업추진 : ’19. 4~11월 ❍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 ’19. 12월

도민이 주도하는 「사회혁신」 공모사업 계획

도민의 삶과 관련있는 사회문제를 도민이 주도하여 스스로 해결하는 혁신 활동을 지원하여 ‘도민이 주인인 도정’ 구현

1		추진 배경 및 방향

□ 추진 배경

❍ 인구감소‧고령화‧양극화 등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해결하기 어렵고 예측이 불가능한 복잡한 사회문제 등장

❍ 주민 삶의 환경조건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관 주도로 표준화된 정책을 실행하는 시스템 탈피 필요

❍ 주민이 직접 사회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정책 실행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주민 주도형 문제해결 방법 대두

- 주민‧시민단체‧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창의적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회혁신이 부각

□ 추진 방향

❍ (주민 주도) 사회혁신 가치를 주민이 인식하고 사회문제 발굴부터 해결방안 등 전 과정을 주민이 주도로 사업 추진

❍ (주민 체감) 교통‧안전‧환경‧사회적 약자 배려 등 각 지역이 처한 문제를 주민이 직접 발굴해 사업 성과에 대한 주민 체감 고양

❍ (협업 연계) 지역 사회단체, 전문가, 기업 등 다중 이해관계자들의 적극 참여로 협업에 의한 문제해결 역량 증진

❍ (지속가능성) 사회혁신 저변 확대를 위해 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등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혁신 지속가능성 제고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도민이 주도하는「사회혁신」공모사업

❍ 사업기간 : ’19. 3. ~ 12월

❍ 사업규모 : 5개 사업 내외

❍ 총사업비 : 150백만 원(도비)

❍ 추진방법 : 22개 시‧군대상 공모를 통한 사업 추진

❍ 사업내용

- 주민참여 공간을 개선해 주민에게 개방하고 다양한 활동 지원

- 사회‧지역 문제를 발굴해 주민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원

- 장애인․노인․다문화 등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지원

❍ 추진일정

공모 사업 계획 수립	➡	사업 공모	➡	공모 심사 및 사업 선정	➡	사업 수행	➡	사업 정산 및 성과 공유
2월 중		2. 27. ~ 3. 15.		3월 중		4 ~ 11월		12월 중

3		공모 계획

□ 공모 개요

❍ 공모기간 : ’19. 2. 27.(수) ~ 3. 15.(금)

❍ 공모대상 : 22개 시‧군   ※ 주민 또는 단체 사업 주도, 시‧군 행정지원

- 사업참여 희망 주민단체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시․군 협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시․군 검토 후, 도 제출(시․군→도)

❍ 사업지원 : 150백만 원(도비)

※ 지원규모는 단위 사업별 30~100백만원 한도

❍ 선정방법 :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한 선정(3월 중)

❍ 공모내용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3개 분야 공모

① 주민참여 공간 개선

- 지역 내 유휴 공간을 활용, 주민이 쉽게 이용하도록 개방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 네트워크 강화 및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 지원

서울 도봉구 마을활력소	부산 동래구 팽나무하우스
○ 주민단체 : ‘도봉구 마을활력소’구성(’16. 2월 주민자치 운영진 19명, 자원봉사자 14명) ○ 추진내용 - 지역 동 주민센터 공유공간 ‘은행나루’ 마련, 주민 직접 기획·운영·관리 - 주민 프로그램 운영 (마을방송국, 문화학교, 공연, 전시 등) ○ 추진성과 - 월 평균 2,200여 명의 마을주민이 공간 이용 - 도봉구 5번째 마을활력소 조성, 동별 순차적 조성 예정	○ 주민단체 : 수민동락(주민 12명, ’16. 12월) ○ 지역문제 : 수민동 노후 단독주택 밀집지역, 주민커뮤니티, 마을공동체, 청년 활동 공간 부족 ○ 추진내용 - 방치된 단독주택을 지역 청년예술가와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팽나무하우스’ 마련 ○ 운영 프로그램 - Co-Art 프로젝트 : 예술가 전시‧기획 공연 - 문화예술 프로그램 : 예술품 창작 공간 - 주민 커뮤니티 공간 활용 등

② 지역사회 문제 해결

- 지역 내 다양한 문제를 발굴해 주민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

- 주민 스스로 지속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서울 금천구 재활용정거장 및 행복주차골목	대전 갑천(川) 건너유 프로젝트
○ 지역문제 : 독산4동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쓰레기 분리수거대가 없고, 주차 문제가 극심 ○ 해결방법 : 2023 독산행복골목위원회(마을협의체 결성)의 재활용 정거장과 공유주차제 도입 ○ 사업내용 - 재활용 정거장 : 동네 곳곳에 60여개 재활용 정거장을 조성, 마을 어르신 도시광부로 활동 - 행복주차골목 : 차량 감지보드를 설치해 주차가능 대수를 안내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낮 시간에 공유 주차구역으로 개방	○ 지역문제 : 갑천 다리의 호우 시, 범람 등으로 사망사고 발생 등 지속적인 사건‧사고가 발생 ○ 해결방법 : 지역 주민, 사회간접자본센터,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갑천 범람 상태에 관한 정보를 알수 있는 IoT(사물인터넷) 시스템 구축 ○ 사업내용 - 사물인터넷 시스템 구축으로 호우시, 모바일을 통해 갑천 범람 상태를 실시간 제공 ○ 향후계획 : 대전시는 2020년까지 15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10곳 이상의 리빙랩 사업을 추진

③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장애인‧노인‧다문화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혁신 사업을 추진해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광주 남구 무장애 남구 위(We)편한 세상	경기도 시흥시 동네 관리소
○ 지역문제 : 주요 상점이나 편의시설에 장애인이 쉽게 출입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해결방법 : 장애 활동가, 복지단체, 인권가 등 35개 단체는 ‘무장애 남구를 만드는 사람들’ 결성(’16년도), 장애인 이동권 향상 사업 추진 ○ 사업내용 - 지역 상점 및 편의시설 접근성 실태 조사 - 22개 편의시설에 경사로, 자동문 등 설치 - 남구 무장애 식당 1호점 개점(’18. 9월) - 캠페인, 문화행사 등 장애 공감 프로젝트 진행	○ 주민단체 : ‘시흥시 동네 관리소’ 2개소 운영(’15년 2개소를 시작으로 현재 11개소 운영) ○ 지역문제 : 인구 고령화로 주택 및 기반시설 노후로 주거복지 사각지대 발생 등 구도심 쇠퇴 ○ 추진내용 - 마을주민이 중심이 되어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수리를 진행, 무료로 공구를 대여 - 동네 정화활동, 문화프로그램도 진행 ※ 동네관리소는 지역 주민이 직접 운영 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 사업신청서 제출(시‧군 ⇒ 도)

❍ 제출기한 : 2019. 3. 15.(금)까지

❍ 제출방법 : 제출 기한내 공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붙임 1】사업신청서, 【붙임 2】사업계획서 등 서식 참조

❍ 제 출 처 : 도 행정지원과(행정혁신팀)

※ 공문 제출 후, 첨부 자료 등은 이메일(dandy1597@korea.kr) 제출

□ 지원자금 관련

❍ (사업비) 150백만 원(도비)

❍ (도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전시‧공연‧프로그램‧워크숍 사업비 및 사업에 필요한 시설 등

❍ (시‧군비) 사업 계획에 따른 자율 편성

- 시‧군 자체 예산(추경 반영 등)은 의무적 사항은 아니며, 예산을 편성하거나 확보한 경우 심사 시 가점 부여

4		심사 계획 및 사업관리

□ 심사 계획

❍ 1차 심사(서류 심사 등)

- 심사기간 : '19. 3. 18.(월) ∼ 3. 20.(수)/3일간

- 심사방식 : 서류 평가

- 심사내용 : 제출 서류 적정성,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타당성 등

❍ 2차 심사(전문가 참여 심사)

- 일시/장소 : '19. 3. 22.(금) / 미정(별도 통보)

- 심사위원 : 외부 전문가 및 내부 공무원 포함 7인 내외

- 발 표 자 : 시·군(담당급 이상)

- 심사방식 : 발표(10분) 및 질의응답(5분)

- 심사기준 : 주민참여, 사업계획, 시‧군 예산 확보 등 【붙임 3】심사기준

❍ 사업 대상자 선정

- 사업선정 : 5개 사업 내외

- 결과발표 : ’19. 3. 25.(월)까지

-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 ’19. 3. 27.(수)까지

- 보조금 교부 : ’19. 3. 29.(금)까지

<주의 사항>

- 사업 심사 과정에서 사업규모와 지원금액은 변동 가능

□ 사업관리 계획

❍ (중간점검) 시·군 예산 확보 여부 및 사업 추진 점검

- 시․군 자체예산 확보 및 주민단체 선정 여부 등 확인

- 시·군 월별 사업 추진 상황 자체 점검 실시

- 사업 추진 및 이행여부 점검(상·하반기 각 1회 이상)

※ 사업 추진에 따른 관련 전문가 등 컨설팅 실시

❍ (사업정산)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 사업비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12월 중)

❍ (사업평가 및 분석) 2019년 말까지

-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검토

- 사업 추진 시·군 의견 수렴 및 분석

- 차년도 사업 확대 및 예산 확보 대책 마련 등

5		향후 추진일정

❍ 공모계획 통보(도→시‧군) 및 공고               : 2. 27.

❍ 공모사업 신청(시‧군→도)                       : 3. 15.한

❍ 공모사업 심사	: 3. 18.~22.

❍ 공모사업 선정 및 통보(도→시‧군)	: 3. 25.

❍ 최종계획 및 보조금교부(시‧군→도)	: 3. 29.

❍ 사업 추진(시‧군)	: 4월~11월

- 월별 사업 실적 관리(시‧군) 및 중간점검(2회)

❍ 사업 정산 및 완료보고 제출(시‧군→도)          : 12월 중

❍ 사업 성과 분석 등	: 12월 말

【붙임 1】사업신청서

도민이 주도하는 ‘사회혁신’ 사업 신청서

시군명			신청부서
담당자 (직급/직위)			연락처 / E-mail
사 업 명
공모분야(선택)	□ 주민참여 공간혁신 □ 지역사회 문제해결 □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사업 계획	□계 획 □사업 결과 □기대효과 등
주민 참여 계획	□현 황 : (구성 시기, 참여분야, 인원, 지금까지 협의 횟수 등) □계 획 :
소요 사업비	총사업비(A+B)	도비(A)		시군비(B)
	원	원		원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OO시장‧군수 (직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 신청 공문(기관장 직인날인) 1부 2. 주민단체 소개서 1부(자유 서식) 3. 사업 계획서 1부(붙임 2 서식)

【붙임 2】사업계획서

OOO 사업계획서

2019. 3.

OOO〔지자체명〕

OOO 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 사회혁신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작성

- 주민 참여 계획 반드시 포함(단체 구성시, 대표자 및 회원 현황 등 포함)

※ 시군 사업 특성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Ⅰ	사업 개요

○

○

○

Ⅱ	추진 방향

□ 추진방향

○

○

Ⅲ	세부 추진계획

□ 사업내용

○

○

□ 세부사업 계획

○

○

□ 주민참여 계획

○

○

□ 홍보 계획

○

○

□ 예산확보(시·군비) 계획

○

○

Ⅳ	사업비 집행계획

□ 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 명	사업비				산 출 내 역
	계	도비	시군비	민자
					ㅇ - ․
합 계

□ 집행 계획

(단위 : 천원)

세부사업 내용	2019년도									비 고
	2/4			3/4			4/4

Ⅴ	기대효과

○

○

Ⅵ	향후계획

○

○

【붙임 3】심사기준

도민이 주도하는 ‘사회혁신’사업 심사기준

심사 항목	세부 심사기준
주민 참여	○ 주민 또는 주민단체 참여계획 (주민의 역할 분담 및 상호 협력체계의 구체성) ○ 주민 참여의지 및 활동계획 (주민 참여내용, 유사사업 수행경험 등) ○ 주민 대상 홍보 방안 포함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	○ 해당 지역 사회문제의 해결·개선 방안으로서의 필요성 (사업 추진의 차별성, 지역 내 해결자원 발굴 노력 등)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 실현가능성 ○ 수행 시 장애요소 인지 및 대응 방안 포함 여부
주민 체감	○ 해당 사업을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기대효과 (지역사회 및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도) ○ 주민의 사회혁신에 대한 인식 제고 가능성 ○ 서비스 수혜자가 느끼는 만족감 및 사회적 소외 계층 배려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정도
사업성과 활용 및 확산	○ 사업 수행결과 및 성과 활용방안의 구체성 ○ 사업완료 후 사업의 지속운영 및 발전가능성 ○ 사업의 타 지역 확산 가능성

* 가점 요소(최대 10점)

․ 시‧군 매칭 예산 편성 또는 확보 계획이 있는 경우

․ 관련부서 및 기관간 사업 연계를 통한 공유·협력 가치 창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