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도 『직업능력의 달』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 계획

’13. 5.

Ⅰ. 목적

○ 직업능력개발에 공이 큰 유공자를 발굴ㆍ포상함으로써 스펙초월 시스템, 평생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등 능력중심사회 구현 및 확산

Ⅱ. ’13년도 포상대상자 추천 계획

1. 정부포상 계획

□ 훈격별 : 총 97명(‘12년 92명)

계	훈 장	포 장	대통령 표 창	총 리 표 창	장 관 표 창
97	4	7	10	21	55

□ 분야별

분야별인원	훈격별 인원
	합계	훈장	포장	대통령	총리	장관
합 계	97(92)	4	7	10	21	55(50)
사업주	11	1	1	1	2	6
근로자	12	1	1	1	2	7
우수숙련기술인	10	2(1)	1(2)	2	3	2
직업훈련기관 대표	15	-	2	2	4	7
직업훈련교원	26(21)	(1)	1(0)	2	4	19(14)
HRD(자격) 업무종사자	23	-	1	2	6	14

* ( )는 전년도 수준, 안행부 협의를 통해 포상인원을 확정할 계획이며 분야별 인원은 공적심사 과정에서 일부조정 가능

* 공단 추천분야 : 사업주 등 6개 전분야

2. 포상 추천대상

〈1〉사업주

○ '13.5.8. 공고일 현재 동일 사업체를 1년 이상 경영한 사업주로서

- 직업훈련 환경 조성 및 실천 등을 통해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에 공이 있는 자 및 근로자의 기능 장려 및 자격 취득 등에 공이 있는 자

〈2〉근로자

○ '13.5.8. 공고일 현재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로서

- 꾸준한 자기개발 노력과 현장에서의 기술․기능연마를 통해 작업공정 개선 및 품질향상 등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공이 있는 자

〈3〉우수 숙련기술인

○ '13.5.8. 공고일 현재 산업현장교수, 대한민국명장 등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자로서

- 기술개발 및 전수, 교육훈련 및 사회기여를 통해 해당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 한 자

〈4〉직업훈련기관 대표

○ '13.5.8. 공고일 현재 ‘12년도 훈련기관 평가(고용부 실시)에서 A등급을 받은 민간 훈련기관을 1년 이상 경영한 대표 및 기업․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기관 등의 훈련기관 대표로서

- 실업자․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기술․기능인 양성 등에 공이 있는 자

〈5〉직업훈련교원(직업훈련기관 대표 제외)

○ '13.5.8. 공고일 현재 공공훈련기관, 민간훈련기관, 기업내 교육훈련시설 등에서 근로자를 가르치는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 근로자의 기능향상에 탁월한 공이 있는 자

〈6〉HRD(자격)업무종사자(직업훈련기관 대표 및 교원 제외)

○ '13.5.8. 공고일 현재 해당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 민간훈련기관, 기업, 기업 내 교육훈련시설, 연구기관, 대학, 자격검정업무 수탁‧연구기관 등에서 능력개발 및 자격제도 관련 업무 발전에 공이 있는 자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대학 및 전문계고 등 고용노동부 및 타부처 산학협력사업 관련 공이 있는 자

- 기술자격의 검정, 자격제도의 개선 등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 제외대상

○ ① 재포상 금지 기간 내의 자, ②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④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 저조기업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와 그 대표자, ⑦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추천제외 대상>

□ 재포상 금지기간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자 : ①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최근 5년 이내에 다시 훈․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2년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자는 2년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시상(상장) 및 모범공무원은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퇴직공무원의 경우 퇴직시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 종류의 동급 및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일: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14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안전행정부에 추천하는 추천일자

□ 추천제한 자

1)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마)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가)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

『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상기 가)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5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고용 저조기업으로 최근2회(추천일 기준)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와 그 대표자

6)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4. 포상 추천 일정

일 정	내 용	담당기관
5. 9(목)~5. 24(금)	포상계획 안내, 홍보 및 접수	공단 본부 또는 소속기관
5. 24(금)	포상대상자 추천서 접수 마감	공단 본부 또는 소속기관
5. 31(금)까지	추천자 현장조사	공단 본부 또는 소속기관
6. 3(월)까지	추천서 파일제출(문서시행) ➡ 능력개발기획팀	공단 본부 또는 소속기관
6. 5(수)까지	추천서류 본부이관 ➡ 능력개발기획팀	공단 본부 또는 소속기관
6. 7(금)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공단 본부
6. 11(화)	공단 중앙인사위원회 개최	공단 본부
6. 14(금)까지	고용노동부 추천 마감	공단본부→고용노동부
9. 2(월)	포상 실시 (’13년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	고용노동부&공단

Ⅲ. 제출서류

1. 신청인이 소속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붙임 서식 참조)

< 각 작성서류는 전산파일이 USB메모리에 저장된 형태로 종이 서류와 함께 제출되어야 함 >

① 포상신청서 2부 : [붙임1-1]

② 공적사항 2부 : [붙임1-2] ➡ 공적사항은 15페이지 이내로 제한

③ 공적입증서류 각 2부

④ 이력서 2부 : [붙임1-3]

⑤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2부 :  [붙임1-4]

[붙임1]

직업능력유공 포상 신청 안내

고용노동부는 매년 9월을『직업능력의 달』로 정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공헌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있습니다. 적합한 분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포상개요

• 포상대상: 사업주, 근로자, 우수 숙련기술인, 직업훈련기관 대표, 직업훈련교원, HRD(자격)업무종사자

• 포상내용: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고용노동부장관표창

◈ 접수방법

• 접수기간: 2013. 5. 9.∼5. 24.(접수일자 기준)

• 접 수 처: 한국산업인력공단  목포지사

• 접수방법: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기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

• 국민추천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기여한 숨은 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누구나 추천가능한 국민추천제를 시행, 접수․추천기관에 우편․전자우편․방문 접수 가능

포상대상별 접수처 및 제출서식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13년도 직업능력의 달 정부포상 계획 알림」(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www.hrdkorea.or.kr-소식공간-알려드립니다)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포상관련 의문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02-2110-7247) 또는 접수처에 문의하세요.(전화번호는 ″고용노동부홈페이지 www.moel.go.kr-고용노동부소개-조직안내″에서 확인)

* 첨부: 1. 포상 신청서(공적사항, 이력서 등 포함) 서식, 2.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3. 추천기준 및 제외대상, 4.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붙임1-1]

포  상  신  청  서

신청분야 (반드시 체크)	①사업주		②근로자		③우수숙련기술인
	④직업훈련기관대표		⑤직업훈련교원		⑥ HRD(자격) 업무종사자
인적사항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연령)		(만 세)
	주소			직위/직급
	전화번호	(집)		재직기간 (수공기간)		( )
		(H.P)
사업체현황 <훈련기관현황>	사업체명 <기관명>			소재지
	업 종			설립연월일
	주생산품 <주훈련직종>	<재직자훈련, 실업자훈련 등으로 기재>		전화번호
	근로자수 (피보험자수)			FAX
공적내용 요약	※ 붙임 참조 (“공적사항” 서식에 의해 공적사항을 소제목으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3. . . 신청인: (인) 추천인: (인) (※ 소속사업장추천인이 있는 경우 기재)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붙임1-2]

공  적  사  항

1. 관련업무 수공기간 (신청자 공통기재사항)

○ 2006. 7. 20.～2009. 6. 5. △△회사 ㅇㅇ부 □□업무

○ 2003. 2. 14.～2006. 7. 18 △△회사 ㅇㅇ부 □□업무

○

※ 연도별 종사내역을 상세하게 기재

2. 주요 공적사항(분야별 아래의 각 항목 포함하여 상세하게 기재)

□ 소제목

ㅇ 내용

※ 사업주: 근로자 훈련실적(재직근로자, 비정규직, 협력업체 근로자, 고졸 취업자 등), 훈련비 투자 실적, 소속 근로자의 국가기술자격 취득률, 사내 자격제도나 사내 경진대회 운영 실적, 기능올림픽대회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배출 실적, 사규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로자 능력개발에 따른 인사관리 우대조항 유무, 기타 내․외부 평가 기관으로부터의 평가결과 및 조직혁신 내용 등의 실적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산․학․연 참여 실적(특성화고 교원 현장 연수), 평판 등 정성평가 관련 실적 등

※ 근로자: 품질향상 및 공정개선 실적, 자기개발 실적(업무관련 교육훈련이수  및 자격증 취득 등), 업무관련 특허 취득 또는 국제규격획득 실적 및 곤란도, 평판 등 정성평가 관련 실적 등

※ 우수숙련기술인: 숙련기술 보유정도, 특허 및 국제규격(ISO)획득 건수 및 내역, 제품개발 및 공정단축 등 개선내역, 사내 기술지도 및 컨설팅 실적, 사내 직무제안(업체대표 인증)실적, 기능의 상품화 및 전시회 출품 실적, 업무관련 교육과정 이수실적 및 내역, 저술 및 논문 발표실적 및 내역, 직업진로지도 및 사회봉사활동 실적, 기능인 지위향상 및 타기능인 귀감도 등

※ 직업훈련기관 대표: 최근 3년간 기관평가등급, 훈련실적(수료생 취업률, 재직자훈련 실적증가율), 훈련인프라 투자실적 및 훈련프로그램개발 실적 및 곤란도, 평판 등 정성평가 관련 실적 등

※ 직업훈련교원: 최근 3년간 기관평가등급, 자기개발 실적(업무관련 교육훈련이수 및 자격증 취득 등), 훈련프로그램개발 실적 등

※ HRD(자격)업무종사자: 직무수행실적(대내외 제안반영실적), 자기개발 실적  (업무관련 교육훈련이수, 자격증 취득, 저술, 자격   시험 참여, 논문발표 등), 기타 공적사항

3. 주요 수상경력

○ 2007년 △△부문 ㅇㅇ대상 수상

○ 2003년 △△부문 ㅇㅇ대회(000주최) 금상 수상

※ 공적사항은 15page 이내로 제한(개조식으로 구체적 정량ㆍ정성실적 기술)

※ 공적입증서류 첨부

[붙임1-3]

이   력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전화번호	(집)			e-mail
	(H.P)
경 력 사 항
회사명		근무기간	부서명		직위명	담당업무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3. . . 확인자 직위: 성명: (인 또는 서명)

※ 경력별 주요업무 및 기간을 상세히 작성

[붙임1-4]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인적사항

○ 소  속:

○ 주  소:

○ 성  명:

□ 동의내용

위 본인은 2013년 직업능력개발유공 포상과 관련하여,

①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 범죄경력조회 등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③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

④ 정부포상이 확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3년  5월     일

신청인  본인  성명              (서명)

[붙임1-5]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심사항목 및 평가배점
사업주	100	1.공적기간	2. 능력개발 관련실적	3.근로자 능력 개발 장려실적	4. 기타공적
		10	40	20	30
근로자	100	1.공적기간	2. 품질향상 및 공정개선 기여도	3. 업무능력 개발실적	4. 기타공적
		20	40	20	20
우수숙련 기술인	100	1.공적기간	2. 숙련기술 보유정도 및 숙련기술발전에 기여한 실적	3.교육․훈련 실적	4. 사회기여도	5. 기타공적
		20	40	10	20	10
직업훈련기관 대표	100	1.공적기간	2. 훈련기관 평가결과	3. 훈련실적	4. 훈련인프라투자실적	5. 기타공적
		20	30	15	15	20
직업훈련 교원	100	1.공적기간	2. 직무수행 실적	3. 훈련기관 평가결과	4. 기타공적
		20	45	15	20
HRD 업무 종사자	100	1.공적기간	2. 직무수행 실적	3. 자기개발 및 연구실적	4. 기타공적
		20	40	2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