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기본원칙 4가지에 대해 서술하고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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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조례의 개념
2. 조례의 의의와 중요성
3. 사회복지조례의 역할
1) 지역정책의 계속성과 체계성 부여
2) 지역특성의 반영과 지방정치의 활성화
3) 위험의 분산과 정책경쟁의 촉진
4) 입법공백의 보완
5) 정책경쟁의 확산

4. 조례의 기본원칙 4가지

5.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

Ⅲ. 결론

본문

다. 특히 조례의 제정이 활성화 되면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중앙행정과 조화를 꾀할 수 있을 것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지역주민에게 보다 가까이 있는 자가 규범을 제정하도록 함으로써 규범 제정자와 법을 지키는 자와의 간격을 좁히고, 지역특성까지 고려하여 입법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입법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탄력적이고 유연한 규율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례는 매우 중요하며 그 중에서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은 우리사회 약자를 위해 매우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조례의 기본원칙과 사회복지조례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Ⅱ. 본론
1. 조례의 개념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 입법권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지방단위의 규범으로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치 입법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례는 지방 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참고문헌

한국의 지역사회복지실천,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학현사, 2004 지역사회복지론, 김만호, 양서원, 2009 조창현, 「지방자치론」 (오정판), 박영사, 2000. 최창호, 「지방자치학」 서울 : 삼영사 2007 정동근, 「시민사회론」서울 : 법문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