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개방된 한국경제(3)

14, 물가 및 물가실패

- 물가 실패는 -

첫째, 화폐경제와 실물경제의 실패 때문에 발생하고.

둘째, 실물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의 실패 때문에 발생하며.

셋째, 생산요소비용과 경제요소비용 등 경제비용의 실패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물가를 잡아 국민경제가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발전하면서 서민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첫째는, 통화 당국인 한국은행과 실물당국인 기획재정부가 협력해서 노력하고.

둘째는, 실물의 수급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노력해야 할 것이며.

셋째는, 요소비용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및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와 규제위원회 및 한국은행과 협력하면서 물가 실패를 막아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물가가 높아서는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수출하는 것을 어렵게 해서 한국경제를 위축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제가 어려운 때일지라도 과학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한국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면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정책을 해야 지, 물가를 올리는 고임금 고금리 고임대료 폭리(暴利) 고환율 등 가격정책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물가는 상품의 생산비에 유통과정에서 일정액의 마진이 붙어 소비자가 구매하는 상품의 가격이라 하겠습니다. 상품의 생산과 유통에서 자유경쟁이 이루어진다면 소비자물가의 중요한 부분은 생산비가 차지한다 할 것으로, 소비자물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상품의 생산비를 구성하는 생산요소비용을 내리고 유통과정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즉, 물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생산요소비용인 임금비용, 이자비용, 부동산비용, 불공정이윤비용 등을 줄이는 것과 함께 경제요소비용인 세금비용과 환율비용을 줄여야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당 임금비용을 볼 때, 한국의 시간당 임금비용은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고 이것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로서, 대기업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고액연봉이 일반기업보다 매우 높아 근로자들 사이에서 극심한 임금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서민들과도 소득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고액연봉을 생산성에 맞게 절반(50%)으로 깎아 임금비용을 확 줄입시다.

둘째, 우리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이자비용을 선진국 유럽 일본 같이 0금리로 가야 합니다. 지금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하는 우리가 고금리를 해서 어떻게 선진국과 경쟁하면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금리를 해야 서민기업과 중소기업이 이자비용을 줄여 내수산업이 튼튼해지고 이러한 내수경제를 바탕으로 수출수요도 창출하면서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물가도 낮추어 서민 가계의 이자비용도 경감해서 저축도 하고 다시 소비와 생산에 투자해서 우리의 성장 동력을 키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유럽과 일본은 미국의 금리정책에서 독립해서 기준금리를 0금리로 꾸준히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은행은 유럽과 일본처럼 미국과 독립해서 금리정책을 시행하지 못합니까?

한국경제가 임금비용만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대기업과 공공기관 임금을 절반(50%)으로 내리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고, 환율도 내릴 수 있어 물가도 내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럽이나 일본 같이 0금리로 내릴 수 있습니다

고임금 고금리 고환률 고물가로 가서는, 대기업과 재벌과 부자들의 부(富)만 축적해 줘서 국민계층 간에 빈부격차를 증폭하면서 서민들을 빈곤으로 몰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고 고금리정책으로 가는 것은, 통화 당국인 한국은행이 실물 당국인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부족해서 통화와 실물이 괴리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이 유럽과 일본처럼 0금리로 가지 않고 미국의 기준금리에 동조하려는 것은,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부동산비용 - 우리의 유한한 토지. 우리가 개발합시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도 안정적으로 토지를 개발해서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은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과거에 부동산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부동산대란을 겪었던 경험이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부동산대란 때 주택가격의 폭등은 바로 임금 등 비용으로 반영되어 서민들이 고통을 겪었고, 부동산대란으로 인한 서민들의 불평은 바로 정치적 비난으로 비화되면서 정권이 바뀌고 서민경제와 수출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의 부동산 공급정책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전국 무주택가구 862만 가구에 대해서 질 좋고 임대료가 싼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서민들도 주거생활에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넷째, 불공정이윤비용은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생산단계에서의 불공정이윤이든 수입단계에서의 불공정이윤이든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이윤비용은 중소기업을 망하게 하고 물가를 인상해서 서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즉 불공정이윤비용은 서민들의 소득을 부당하게 편취하기 때문에 서민들의 소득과 가계를 핍박합니다.

다섯째, 높은 세금비용은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고 중소기업의 소득을 줄이기 때문에 사업하기 어렵고, 세금은 바로 물가에 반영되면서 물가가 올라 서민들이 생활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민세율인 부가가치세와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인세율은 낮추고, 소득세율과 개별소비세율은 높여 재정을 확보하면서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를 살립시다.

또한 외국 투자자가 볼 때도, 한국은 임금이 싼 것도 없고, 이자도 싼 것이 없고, 부동산도 싼 것이 없고, 경영비용도 싼 것이 없고, 세금비용도 싼 것이 없고 환율도 싼 것이 없고 물가도 싼 것이 없어 한국에 투자할 매력이 없습니다. 법인세라도 싸야 한국에 투자해서 국민들의 소득을 올릴 것인데. 법인세까지 높다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환율비용 -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환율정책은 국제투기꾼들이 국부를 마음대로 가져가게 하고 고환율은 물가를 올려 서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하고 또한 불안정한 환율변동은 그 자체가 환율비용이 되어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합니다. 그러므로 정교하고 섬세한 환율운용 체계를 만들어 효과적으로 환율을 방어해서 환율주권과 경제주권을 지키고 원화 가치를 지켜 세계적 경제위기와 환투기세력으로부터 우리 경제를 지킵시다.

우리 모두 생산요소비용과 경제요소비용을 낮추고 물가를 잡아 서민들이 살기 좋고 사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듭시다. 그래서 외국기업들도 한국에서 사업하겠다고 몰려오게 합시다.

특히 2011년 8월 물가폭등으로 영국에서 폭동이 발생했던 사건은, 물가 당국인 한국은행과 정부가 깊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기관]

<1>물가문제 - 한국은행

<2>환율 안정문제 -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3>주택가격 안정문제 - 국토교통부

<4>식품가격 안정문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5>공산품가격 안정문제 - 산업통상자원부

(표14-1) 주요국 연도별 소비자물가변동 추이      (단위: %  2010년 지수=100%)

연도	2002 (A)	2007 (B)	상승률 (B-A)	2012 (C)	상승률 (C-B)	2016 (D)	상승률 (D-C)	2017 (E)	상승률 (E-D)
한국	71.2	82.2	11.0	96.8	14.6	101.0	4.2	102.9	1.9
중국	81.0	92.2	11.2	108.3	16.1	117.2	8.9	119.1	1.9
일본	101.0	100.7	- 0.3	99.7	- 1	103.5	3.8	104.0	0.5
대만	85.3	90.6	5.3	97.0	6.4	100.0	3.0	100.6	0.6
미국	82.5	95.1	12.6	105.3	10.2	110.1	4.8	112.4	2.3
독일	88.6	96.1	7.5	104.1	8.0	107.4	3.3	109.3	1.9
영국	84.1	92.4	8.3	106.5	14.1	112.1	5.6	114.9	2.8

통계청 : 국제통계 – 주제별 국제통계 - 물가,가계 – 소비자물가지수

<분석> 1, 물가가 올라가면 소비자와 서민들은 어렵고, 반면에 공급자(생산자)와 자산가는 잉여 소득이 생김. 특히 물가가 낮은 일본은 서민생활이 편하고 물가가 높은 미국 등은 서민들이 생활하기가 어려움,

2, 한국은 1997년이후 IMF사태로 한 때 물가가 18.47% 상승했고, 2002년 및 2007년 이후 부동산 급등으로 물가가 11.0% 및 14.6%까지 상승했으나 그 후 물가가 안정세를 보임.

3, 일본과 대만의 물가 관리가 양호하며, 미국과 영국의 물가 관리는 불량함.

4, 일본의 안정된 물가가 일본의 경제 성장이 저조한데도 일본 경제를 지탱하고 엔화 가치를 유지하는 요인의 중의 하나임.

15, 소득의 양극화 문제

소득의 양극화는 사회를 불안하게 해서 사회적 비용과 정치적 비용을 발생시켜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되어 서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유럽 최일류 선진국처럼 정치와 사회가 안정된 국가가 되기 위해서도 국민소득을 골고루 배분하고 소득양극화를 해소해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국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서민경제와 내수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강성고액연봉노조가 고액연봉을 올리기 위해 데모와 파업을 하면서 경제를 마비시키려고 투쟁하는 것은 그들만의 탐욕이라 하겠으며, 앞으로 생산성을 초과하는 고액연봉을 노동생산성에 맞게 절반(50%)로 깎아 물가를 잡고 고학력자 취업의 병목현상도 바로 잡아, 중소기업을 살리면서 사업가들이 돈을 벌어 흥이 나고 그 밑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신나게 해서 우리의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립시다. 그래서 모두가 잘 사는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한국경제의 고임금비용은 과감히 깎읍시다. 2016년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산업이 고액연봉을 과감하게 깎았지 않습니까?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고액연봉도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격차도 줄이고 소득격차도 줄이면서 일자리를 만들어 우리도 유럽 최일류 선진국처럼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고, 청년들도 취업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합시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저소득사업자와 저임금근로자 및 실직자 등 서민들이 쉽게 창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 잘 살도록 정책의 대 전환을 합시다.

지금까지 해온 과거의 생각과 정책으로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좀 더 발전된 생각과 정책, 선진화된 생각과 정책으로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서민들도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급격한 세계화 속에서 우리가 겪은 IMF와 2008년의 세계적 금융위기와 2011년의 재정위기에서 우리 경제가 성공적으로 잘 견뎌왔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서민의 약 50%는 빈곤층에 가깝게 추락하였습니다. 특히 경제적 기초가 취약한 젊은 세대들은 더욱 더 그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저임금문제를 오로지 먹고살기 힘든 영세중소기업에게만 맡길 일도 아니고 국가재정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도 아닙니다. 자유시장경제 내부에서 기업과 근로자들이 협력하면서 임금을 생산성에 맞게 정당하게 배분할 수 있는 임금체계를 만들어 임금격차도 줄이려고 협력하면서, 민간부문에서 우리 사회 스스로가 해결하는 임금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고액연봉노조는 고액연봉의 탐욕을 버리면서 생산성에 맞게 스스로 임금을 깎아 임금격차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를 개선하는데 함께 노력합시다.

우리 경제에서 소득양극화를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생산요소비용인 임금비용과 이자비용과 부동산비용과 불공정경영비용을 확 줄이면서 내수경제와 서민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서민들이 사업을 하면 돈을 벌어 부자가 되도록 하고,

둘째, 근로자의 임금은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결정해서 임금을 공정하게 배분하면 임금불평등을 줄일 수 있고,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 한국 노동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소득양극화도 개선해서 2천만 근로자들이 골고루 잘 사는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2016년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산업이 고액연봉을 과감하게 깎은 것을 보십시오. 다른 대기업과 공공기관들도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고액연봉을 깎읍시다.

다른 선진국의 노동생산성과 비교할 때, 우리 한국의 대기업과 공공기관 고액연봉을 절반(50%) 가량은 깎아야 한국경제가 선진국 등과 경쟁하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관]

<1> 저임금근로자 임금결정문제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2> 저임금근로자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문제 – 중소벤처기업부.

(표15-1) 개인소득자-종합소득금액 신고현황(소득종류별)   (인원 : 천명,  비율 : %)

총인원		2012년		2016년		증 감 내 용
		인원	점유비	인원	점유비	인원수	증가비율	점유비증가
합 계		4,353	100.0%	5,875	100.0%	1,522	34.96%	- - - -
고소득자	고소득자합계	442	10.15%	615	10.47%	173	39.14%	0.32%
	5억원 초과	15	0.34%	23	0.39%	8	53.33%	0.05%
	3억원 초과	19	0.44%	30	0.51%	11	57.89%	0.07%
	1억원 초과	163	3.74%	243	4.14%	80	49.08%	0.40%
	8천만원 초과	89	2.05%	121	2.06%	32	35.95%	0.01%
	6천만원 초과	156	3.58%	198	3.37%	42	26.92%	- 0.21%
중소득	중소득자합계	948	21.78%	1,323	22.52%	375	39.56%	0.74%
	6천만원 이하	302	6.94%	364	6.20%	62	20.53%	- 0.74%
	4천만원 이하	646	14.84%	959	16.32%	313	48.45%	1.48%
저소득	저소득자합계	2,963	68.07%	3,937	67.01%	974	32.87%	- 1.06%
	2천만원이하	895	20.56%	1,268	21.58%	373	41.68%	1.02%
	1천만원이하	2,068	47.51%	2,669	45.43%	601	29.06%	- 2.08%

- 국세청 : 국세정보 - 국세통계(2017)-3,종합소득세 - (서식3-2-3)

<분석> 1, 전반적으로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소득은 올라가고 있으나 2016년을 볼 때, 아직도 개인종합소득금액이 1천만원 미만자의 비율이 45.43%나 되고 2천만원 미만자도 21.58%나 되어,

2, 개인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저소득자가 67.01%나 되는 것은, 한국경제에서 서민들 대부분이 생활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3, 영세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상당한 부분은 최저임금근로소득자 보다 생활이 어려움.

4, 그러므로 개인사업자와 기타소득자 및 자유직업소득자들이 소득을 올리도록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해야 하겠음.

(표15-2) 근로자-근로소득 연말정산(총급여 규모별)     (인원 : 천명,  비율 : %)

총인원		2012년		2016년		증 감 내 용
		인원	점유비	인원	점유비	인원수	증가비율	점유비증가
합 계		15,768	100.%	17,740	100.0%	1,972	4.84 %	- - - -
고소득자	고소득자합계	1,881	11.92%	2,669	15.04%	788	41.89 %	3.12%
	5억원 초과	6	0.04%	9	0.05%	3	50.00 %	0.01%
	3억원 초과	12	0.07%	19	0.11%	7	58.33 %	0.04%
	1억원 초과	398	2.52%	626	3.53%	228	57.29 %	1.01%
	8천만원 초과	427	2.71%	640	3.60%	213	49.88 %	0.89%
	6천만원 초과	1,038	6.58%	1,375	7.75%	337	32.46 %	1.17%
중소득	중소득자합계	6.199	39.31%	7,642	43.08%	1,443	23.28 %	3.75%
	6천만원 이하	2,043	12.96%	2,447	13.79%	404	19.77 %	0.83%
	4천만원 이하	4,156	26.36%	5,195	29.28%	1,039	25.00 %	2,92%
저소득	저소득자합계	7,688	48.75%	7,429	41.88%	- 259	-3.37 %	- 6.87%
	2천만원이하	3,906	24.77%	4,023	22.68%	117	0.04 %	- 2,09%
	1천만원이하	3,782	23.98%	3,406	19.20%	- 376	- 9.94%	- 4.78%

- 국세청 : 국세정보 - 국세통계(2017) - 4,원천세 - (서식4-2-4)

<분석> 1, 전반적으로 근로자의 소득은 올라가고 있으나 아직도 근로소득금액 1천만원 이하자의 비율이 19.20%나 되고, 2천만 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도 22.68%나 되서 근로자의 41.88%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이 어렵다는 뜻으로,

2, 대기업 등에 근무하는 고임금근로자들은 생산성 임금을 채택해서 임금 상승을 깎거나 동결하고,

3, 그래서 고액연봉자와 최저임금근로자 사이의 임금격차도 해결해야 함..

16, 교육과 연구개발

교육은 문화와 정치와 사회와 경제의 원동력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희망이 보이는 것은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교육에 열의를 보여 왔고, 우리 정부 역시 교육에 열의를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 국민의 교육 열기가 세계에서도 가장 높다는 것이며, 과학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열의 또한 높다는 것은 희망적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6,25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원동력은 우리 국민의 교육 열의가 아니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까지도 대학에 가겠다는 그 열의는 우리 사회가 지켜 주어야 할 미래 한국에 대한 희망입니다.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희망하는 국민들은 충분히 교육 받도록 지원합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평생교육제도를 활용해서 국민들이 원한다면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교육도 저렴하게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합시다. 또한 교육도 다양화해서 장래 우리사회의 다양한 발전에도 대비합시다. 그리고 학력의 벽은 반드시 깹시다.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력의 벽은 기득권을 지켜 우리사회의 발전을 막으려는 장벽에 불과합니다. 능력과 열의가 있는 인재가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듭시다.

지금 우리 경제에 대한 바람이 있다면, 과학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더 확대해서 미국 일본 독일보다도 강한 생산성을 가진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관련기관]

<1>연구개발 확대문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생산성향상문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3>대학의 연구투자문제 – 교육부,

<4>연구개발비 재원문제 – 기획재정부,

(표16-1) 국가별 연구개발 현황(2018년 11월 11일기준)

총 연구개발비 (백만 US $)						인구 1인당 연구개발비 ( US $)
2012년			2016년			2012년			2016년
순위	국가	금액	순위	국가	금 액	순위	국가	금액	순위	국가	금액
1	미국	434,348	1	미국	511,089	1	스위스	2,663	1	스웨덴	1,686
2	일본	199,066	2	중국	235,937	2	스웨덴	1,875	2	이스라엘	1,581
3	중국	163,147	3	일본	155447	3	덴마크	1,774	3	미국	1,580
4	독일	101,646	4	독일	101,956	4	노르웨이	1,645	4	덴마크	1,538
5	프랑스	59,770	5	한국	59.810	5	핀란드	1,621	5	노르웨이	1,440
6	한국	49,225	6	프랑스	55,417	6	일본	1,561	6	오스트리	1,380
7	영국	42,660	7	영국	44.759	7	오스트리아	1,416	7	아이슬란	1,256
8	캐나다	32,410	8	캐나다	24,635	8	미국	1,382	8	룩셈브르	1,248
9	이태리	26,343	9	이태리	23,905	9	룸셈부르크	1,357	9	독일	1,238
10	러시아	22,694	10	대만	16,751	14	한국	981	12	한국	1,16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업무안내 –통계자료 – 과학기술통계서비스 – 주요과학기술통계

- 과학기술투자 – 총연구개발비 – 국가별 – 다운로드(엑셀)

<분석> 한국이 최일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중국과 경쟁국들의 연구개발 속도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표16-2)  연구주체별 연구개발 현황         (개발비 : 10억원)

연도		2003년		2007년		2012년		2016년
구분		개발비	비율 %	개발비	비율 %	개발비	비율 %	개발비	비율 %
합 계		19,068	100.0	31,301	100.0	55,450	100.0	69,406	100.0
연구기관		2,626	13.77	4,102	13.11	6.950	12.53	9,113	13.13
대학		1,933	10.14	3,334	10.65	5,277	9.52	6,340	9.13
기업	소 계	14,509	76.09	23,865	76.24	43,223	77.95	53,953	77.74
	농어업	2	0.01	12	0.04	27	0.05	41	0.06
	광업	6	0.03	7	0.02	35	0.06	20	0.03
	제조업	12,400	65.03	21,339	68.17	37,961	68.46	48,014	69.18
	전기가스	159	0.83	241	0.77	407	0.74	506	0.73
	재생복원					28	0.05	45	0.07
	건설업	632	3.31	544	1.74	988	1.78	662	0.95
	서비스등	1,310	6.88	1,722	5.50	3,777	6.81	4,665	6.7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업무안내 – 통계자료 – 과학기술통계서비스 – 통계상세분석 -

- 연구개발활동조사 상세통계(연도, 수행주체별, 산업대분류, 연구개발비)

<분석> 1,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것이나,

2, 한국경체의 1차산업이고 서민들의 식량과 식품을 책임지는 농림어업에 대한 투자가 겨우 0.06%라는 것은 너무나 빈약한 것으로,

3, 후진국 수준에 있는 한국농업이 선진농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연구개발에 최소한 한국경제활동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인 2.1% 이상인 1.5조원(국가전체 연구개발비 69.6조원의 2.1%)을 투자해야 하나,

4, 2016년 농림어업에 대한 투자가 겨우 41억 원(전체투자액의 0.06%)이라는 것은 유감임.

5, 한국이 정부 수립 후 70여 년이 지나도록 농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를 방치해서 지금 한국농업은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6, 앞으로 농림어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를 대폭 강화해야 함.

17, 서민들도 잘 사는 나라를 만듭시다.

서민들이 살기 좋은 사회란 “배 부르고 등 따스고 평안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서민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강대국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가 국방을 튼튼히 하고 사회질서를 지켜 서민이 평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생활필수품인 식품과 주택과 공산품을 싼값에 사서 쓰도록 공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가) 식품과 관련해서

- 우리나라는 식품과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

우리 농업의 생산성은 선진국 농업 생산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경제 선진국의 농업종사자 1인당 GDP가 2016년을 기준으로 미국(85,043달러), 네덜란드(44,411달러), 독일(38,643달로)로 경제 선진국의 농업 생산성이 높은데 비해서 우리 한국은 농업종사자 1인당 GDP가 23,338달러로, 우리는 농업 후진국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국민식량을 확보하고, 수출도 확대합시다.

국민식량을 싼 값에 확보하고 세계로도 수출합시다. 그래서 서민들이 식생활을 싼 가격에 즐기면서 평안하게 살게 하고, 남는 식량은 수출해서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합시다.

우리의 식량 자급도는 쌀을 제외하고는 기타 곡물이나 과일과 채소 등 식량은 엄청나게 낮아서 막대한 양을 수입하면서 세계의 곡물파동에 그대로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곡물 자급도는 2017년 23.4%로 쌀(94.5%)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작물은 외국에서 수입해서 먹어야 하는 형편이고,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농림수산물 수급 상황도 보면, 국내에서 57조원을 생산해서 이 중에서 10조 원을 수출하고 40조 원은 수입해서 총 87조원을 소비하는,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식량 부족 국가입니다.

경제 선진국들이 주요 식량 대부분을 거의 자국 내에서 생산해서 자급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진정한 경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농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를 확대해서 농업 생산성을 높여 우리의 식량 자급도를 높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농림수산물의 가격자급율도 보면, 이것 역시 2016년도에 65.66% 정도로 부진해서 가격자급률을 올리기 위해서도 농림수산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를 확대하고 농업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올리면서, 우리의 개방된 식량시장에서 환율변동에도 대응하는 가격정책과 함께 품질도 고급화해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17-1) 한국의 전체곡물 자급도                         (단위 : %)

연도	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두 류	서 류	기타
2017년	23.4	94.5	24.9	0.9	0.8	5.4	95.2	9.3
2016년	23.7	102.5	23.3	0.9	0.8	7.0	94.8	11.9
2012년	23.7	86.6	16.5	0.7	0.9	10.4	95.8	10.0
2007년	27.7	95.8	51.2	0.2	0.7	11.2	98.4	10.0
2002년	30.4	107.0	60.4	0.2	0.7	7.3	99.1	10.2

농림축산식품부 : 통계정보 – 통계간행물 -  2018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 (332쪽)

<분석> 한국농업은 쌀과 서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곡물은 수입해야 먹고 살 수 있음.

연도	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서 류	기타
2017년	48.9	103.4	26.0	1.7	3,3	22.0	105.3	10.5
2016년	50.9	104.7	24.6	1.8	3.7	24.6	104.7	13.7
2012년	45.7	86.6	17.3	1.7	3.4	30.8	105.9	11.1
2007년	51.6	95.8	56.2	0.3	3.1	36.0	109.1	10.6
2002년	58.3	107.0	61.9		2.8	28.5	110.0	19.1

(17-2) 한국의 사료용을 제외한 곡물 자급도                    (단위 : %)

농림축산식품부 : 통계정보 – 통계간행물 -  2018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 (333쪽)

<분석> 한국농업은 쌀과 서류 정도는 자급자족하고 있으나, 나머지 곡물은 수입해서 먹고 있음.

(17-3) 한국 및 주요선진국 주요식품 자급률                         (단위 : %)

	연도	곡류	서류	두류	채소류	과실류	육류	계란류
한국	16	24.3	93.4	8.2	86.6	78.0	73.9	99.7
일본	13	24.5	75.2	5.2	86.7	43.5	52.3	100.5
미국	13	126.5	101.5	162.2	95.6	75.6	115.4	106.5
덴마크	13	116.9	125.9	97.1	48.4	9.4	309.1	82.8
프랑스	13	193.0	140.4	91.2	84.1	59.8	97.8	101.2
독일	13	116.7	138.1	45.2	43.9	27.4	114.2	71.9

농림축산식품부 : 통계정보– 통계간행물-  2018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342쪽, 343쪽)

<분석> 한국농업의 식품자급률은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한국농업을 선진화 할 획기적인 농업정책이 있어야 함.

<2> 쌀 생산성을 올리고, 기타곡물 및 과일과 채소의 생산도 늘입시다.

지금 과잉 생산되고 있는 쌀은 생산성을 올리면서 쌀 가격을 내리고, 쌀 경작면적을 점차 줄이면서, 국내 생산이 부족한 기타 곡물과 채소와 과일 등의 경작면적으로 돌려 이들 작물의 자급도를 올립시다.

(17-4) 주요국 쌀(조곡) 수확면적과 (ha당)수확량(2014년)       (단위 : 천ha, 천t)

	한국	이탈리아	미국	중국	일본	필리핀	태국
재배 면적	816	220	1,181	30,600	1,575	4,740	10,835
생산량	4,241	1,386	10,026	206,507	10,549	18,968	32,620
ha당 생산	5.2천t	6.3천t	8.5천t	6.7천t	6,7천t	4.0천t	3.0천t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 2017 (304쪽, 314쪽)

<분석> 한국의 쌀 생산성이 미국 이탈리아보다 떨어질 뿐 아니라, 이웃 일본이나 중국보다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한국 쌀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낮다는 뜻으로, 한국농업이 생산성을 높이면서 선진화 할 특단의 농업선진화 방안이 필요함.

(17-5) 연도별  국민1인당 쌀 소비량       (생산량 : 천t)

연도	2013년	20014년		2015년		2016년
	수량	수량	증감	수량	증감	수량	증감
1인당 쌀소비	80.7 kg	76.9 kg	- 4.7%	69.8 kg	- 9.2%	61.9 kg	-11.3%

농림축산식품부 : 통계정보– 통계간행물- 2018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 (304쪽,334쪽)

<분석> 국민1인당 쌀 소비량은 줄어 쌀 재고량은 매년 증가하는 현실에서, 앞으로 한국농업은 쌀 생산성을 높이고 쌀 가격을 낮추면서 기타 곡물과 과일 및 채소의 생산성을 올려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도록 한국농업을 선진화해야함.

(17-6) 연도별 쌀 수급현황       (단위 : 수량 천t)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년 이월		762	801	874	1,354	1,747
쌀 생산 및 식용	쌀 생산량	4,006	4,230	4,241	4,327	4,197
	(-)식량 소비량	3,435	3,340	3,239	3,199	3,199
	(식용초과)생산량	571	890	1,002	1,128	998
(+)쌀 수입량		526	280	438	287	382
(-)가공, 사료, 기타 소비량		1,058	1,097	960	1,022	1,239
연말 재고량		801	874	1,354	1,747	1,888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2015∼2016(275쪽, 276쪽)  2017년(312쪽)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 2013∼2014(263쪽, 264쪽)

<분석> 1, 앞으로 쌀 생산량과 쌀 의무수입량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쌀 재고는 늘어날 형편이며, 국가적으로는 쌀 관리에 위기가 올 우려가 큼.

2, 앞으로 기타 곡물 및 과일과 채소의 생산을 늘리면서, 가격을 낮추고 해외시장에 진출해서 경쟁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하겠음.

<3> 농수산물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합시다

만성적으로 부족한 우리의 식량 자원은 그 유통과정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2016년 우리나라 농림축산물 유통은, 국내에서 소비되는 87조 원 중에서 77.27%에 해당하는 68조원 이상이 지하경제가 되어 농수산물유통 관련 유통업자들이 가격을 담합하고 조작해서 식품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고,

FTA 등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농수산물은 통관 즉시 지하경제가 되어 우리 농민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유통과정을 파괴하고 유통업자들이 탈세를 하도록 방치하면서, 농수산물유통이 지하경제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볼 때 우리나라 농림수산물 유통은 가히 유통업자들의 탈세 천국이라 할 정도로 농수산물 관련 사업자들이 탈세를 하면서 재정을 축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수산물유통과정에서 각종 FTA로 농수산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3백만 농어민들은 어려워지는 반면에 농수산물 유통과정이 지하경제가 되어, 수입업자와 식품제조업자와 백화점과 대형마트와 중간도매상 등 유통업자들은 탈세를 하면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수산물유통이 지하경제가 된 이유는 소득세법 제12조(작물재배업의 비과세) 조항과 소득세법 제19조(작물재배업의 소득세과세 제외) 조항 때문에, 농민들이 소득세를 신고할 수 없고,

따라서 도매업자 등 중간상인들이 쉽게 가격을 조작하고 담합하면서 농민과 소비자들은 피해를 보고 있으며, 특히 3백만 명 영세농민과 어민들은 근로장려금 조차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농수산물유통과정이 지하경제가 되어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산물이 생산과 유통과 소비가 무자료로 거래되는 현실은,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가 원인이 되어 한국농업을 지하경제로 만들고 농민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서 ,

국회(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협력해서 소득세법 제12조(작물재배업의 비과세 조항)과 소득세법 제19조(작물재배업의 소득세과세 제외 조항)을 빨리 개정해야 하겠습니다.

국가가 진정으로 농민을 위하고 한국농업선진화를 바란다면, 소득세법 제12조와 소득세법 제19조를 즉시 개성해서 농산물 유통과정을 양성화하고 농민들이 잘 살도록 한국농업을 선진화합시다..

(17-7) 농림어업(1차산업) 생산물 국내수급 현황(2016년)    (단위 : 10억원)

구 분			생산		수출	수입	국내소비 (국내 공급) (B)
			금액(A)	비률(%)
농림수산물 총계			57,409.2	100.0%	9,971.7	39,993.6	87,431.1
농업	농 업 합 계		47,596.2	82.91%	7,008.9	27,240.7	67,828.0
	작물 재배업	재배업소계	28,297.7	49.29%	6,476.9	20,501.9	42,322.7
		곡물	8,061.7		422.8	7,616.8	15,255.7
		채소.과일	20,236.0		6,054.1	12,885.1	27,067.0
	축산업	축산물소계	19,298.5	33.62%	532.0	6,738.8	25,505.3
임업		임산물합계	2,267.9	3.95%	493.7	7,194.6	8,968.8
어업		수산물합계	7,545,1	13.14%	2,469.1	5,558.3	10,634.3

농림축산식품부 : 국민소통 – 통계정보 – 통계간행물 – 2017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76쪽, 86쪽, 128쪽, 131쪽, 134쪽)

해양수산부 : 정보바다 - 해양수산통계정보 - 2017년도 해양수산 통계연보

- 어업생산동향총괄표(182쪽)

한국은행 : 경제통계시스템 – 8,국제수지/외채/환율 – 8.8.2 평균환율, 기말환율

2016년 평균환률 : 1US＄=1,160.50원

<분석> 2016년도 농림수산물은 국내생산 약 57조 원 중에서 10조원은 수출하고 40조원은 수입해서 87조원을 소비하는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농림수산물 수입국가임.

(17-8) 농림수산물 가격자급률 현황               (단위 : 10억원)

연 도	생산(A)	수출	수입	국내소비 (B)	가격자급률 (A)/(B)	평균환률
2016년	57,409.2	9,971.7	39,993.6	87,431.1	65.66%	1.160.50원
2015년	54,152.8	9,088,7	39,341,9	84,406.0	64.16%	1,131.49원
2014년	54,651.8	8,688.7	38,063.3	84,026.4	65.04%	1,053.22원
2013년	53,874.9	8,624.4	37,442.4	82.692.9	65.15%	1,095.04원
2012년	54,046.2	9,021.9	37,663.0	82,687.3	65.36%	1,126.88원

<분석> 1. 농림수산물 가격자급률을 올리려면, 농림수산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확대해서, 농업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함.

2, 농업의 생산성을 올려, 수출을 늘이고 수입을 줄이면서 농림수산물의 가격자급률도 높여야 함.

(17-9) 농림수산물 유통과정에서의 지하경제 규모(2016년)  (단위 : 10억원)

구분			국내시장공급금액 (B)	농림수산식품부 통계			국세청 통계
				도매시장거래금액 (C)	지하경제		도매시장 거래금액 (E)	지하경제
					금액(D) (B)-(C)	비률(%) (D)/(B)		금액(F) (B)-(E)	비률(%) (F)/(B)
총계			87,431.1	13.936.2	73,494.9	84.06%	19,873.5	67,557.6	77.27%
농업합계			67,828.0	12,463.1	55,364.9	81.63%
농업	재배업	계	42,322.7	11,969.0	30,353.7	71.72%
		곡물	15,255.7	52.5	15,203.2	99.66%
		청과	27,067.0	11,916.5	15,150.5	55.97%
	축산업		25,505.3	494.1	25,011.2	98.06%
임업합계			8,968.8	- 0 -	8,968.8	100.0%
어업합계			10,634.3	1,473.1	9,161.2	86.15%

-농수산물유통공사(aTKAMIS) : 유통실태-자료실-2016년농수산물도매시장통계연보(4쪽)

-국세청: 국세정보-국세통계-2017 국세통계연보(307쪽, 312쪽, 362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페밀리사이트-KAMIS(농산물유통정보)유통실태-자료실-

2015년 농수물도매시장통계연보(4쪽)

- 혹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자료실

-국세청 : 국세정보 – 국세통계 – 2015국세통계연보 – 서식 - (9-2-2)  (9-3-2)

(9-4-2) (9-10-2)

<분석> 1, 농수산물 유통의 지하경제규모가 약 73조원 규모로, 농림수산식품부 통계는 농림수산물 유통과정의 84.06%가 지하경제로 파악되고, 국세청 통계는 지하경제규모가 77.27%로 파악 되므로, 농수산물 유통업자(산지유통인, 중도매인, 식품제조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수출입업자 등)가 쉽게 탈세를 못하도록 거래 양성화가 꼭 필요함.

2, 우리 국민식량의 핵심인 곡물은 99.66%가 지하경제로 유통되고 있고, 축산물은 98.06%가 지하경제로 유통되고 있으며, 또한 거의 전량 수입되는 임산물은 100%가 지하경제가 되어 유통하고 있음.

3, 농림수산물 유통이 계속해서 지하경제로 가서는 한국경제의 1차산업인 농림어업이 발전하기 힘듬.

4,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1호 바 목의 작물재배업 비과세 조항과, 제19조(사업소득) 1항 1호의 식량작물 재배업을 과세제외 하는 조항을 국회(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협력하면서 개정해서, 농민들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서 근로장려금을 받도록 하면서 한국농업을 선진화하는 기반을 세웁시다.

<3> 한국농업을 선진화 합시다.

우리 국민의 식량과 식품을 공급하는 한국농업은, 그간 농민들의 노력으로 쌀 생산은 자급도가 100% 수준에 이르렀습니다만, 그 외 기타곡물이나 청과 등은 국내에서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수입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형편입니다.

한국경제에서 농업은 타 산업에 비교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선진국농업과 비교해서도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어 하루라도 속히 한국농업을 선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2016년 한국 농림어업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을 보면, 한국은 연간 23,338달러로서 미국(85,043달러) 네덜란드(44,411달러) 독일(38,643달러)에 못 미치고 있고, 쌀의 수확면적당 수확량도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떨어지고 있으며, 중국보다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농업은 농업선진화를 위해 노력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한국농업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대폭 확대해서 한국농업도 다른 산업과 같이, 똑 같은 수준으로 선진화해야 하겠습니다.

2016년 기업의 연구개발비를 보면, 전체 연구개발비 약 54조 원 중에서 농림어업 연구개발비는 겨우 410억원(0.1%) 정도로 연구개발비 비율이 미약하고, 또한 농업설비투자액도 전 산업의 설비투자액이 195조 원이 되나 농업에 대한 설비투자액은 전무(全無)라 할 정도로, 한국농업은 정부 수립 후 70년 동안 생산성 향상이나 농업선진화에 대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참으로 후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늦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농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확대해서, 한국농업이 선진화하도록 노력합시다.

(17-10) 한국의 연도별 농림어업 종사자 1인당 GDP 생산성 현황    (US＄  천명)

(국가)	국내총생산((GDP)		농림어업 비율(%)	농림어업 총생산 (백만달러)	농림어업취업자(천명)	취업자 1인당GDP (달러) (B)	국민1인당 GDP 대비 (B/A)
	전 체 (10억달러)	국민1인당 (달러)(A)
2016년	1,414.7	27,607	2.1%	29,709	1,273	23,338	84.5%
2015년	1,382.4	27,097	2.3%	31.795	1,337	23,781	87.8%
2014년	1,411.0	27,805	2.3 %	32,453	1,446	22,443	80.7%
2013년	1,305.4	25,886	2.3 %	30,024	1,513	19,844	76.7%

- 통계청 : 국제통계 – 주제별 국제통계 – 국민계정 –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국제통계 – 주제별 국제통계 – 국민계정 – 1인당 국내총생산

국제통계 – 주제별 국제통계 – 고용,노동,임금 – 산업별 취업자수

<분석> 2016년 농가1인당 국내총생산액은 국민1인당 국내총생산 대비 84.5%로 한국농가가 국민 평균에 비해서 가난하다는 뜻으로, 한국농업의 생산성이 일반산업에 비해 낙후됨.

(17-11) 2016년 한국 및 주요선진국 농림어업 종사자 1인당 GDP 생산성 비교

(국가)	국내총생산(GDP)		농림어업 비율(%)	농림어업 총생산 (백만달러)	농림어업취업자(천명)	취업자 1인당GDP (달러) (B)	국민1인당 GDP 대비 (B/A)
	전 체 (10억달러)	국민1인당 (달러) (A)
한국	1,414.7	27,607	2.1 %	29,709	1,273	23,338	84.5%
일본	4,949.3	38,972	1.2 %	59,392	2,220	26,753	68.7%
미국	18,624.5	57,589	1.0 %	186.245	2,190	85,043	147.7%
독일	3,477.8	42,233	0.6 %	20,867	540	38,643	91,5%
네덜란드	777.2	45,638	1.6%	7,772	175	44,411	97.3%

<분석> 1 미국 농민의 생산성이 가장 높고 미국 일반인들의 생산성보다도 약 1.5배 높음.

2, 미국 농민은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잘 살고 있고,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농민들도 일 반 국민들 수준으로 잘 사는 것을 볼 때.

3, 한국도 농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강화해서 한국농민들이 잘 살도록 해야 함.

(17-12) 주요국 쌀(조곡) 수확면적과 (ha당)수확량(2014년)       (단위 : 천ha, 천t)

	한국	이탈리아	미국	중국	일본	필리핀	태국
재배 면적	816	220	1,181	30,600	1,575	4,740	10,835
생산량	4,241	1,386	10,026	206,507	10,549	18,968	32,620
ha당 생산	5.2천t	6.3천t	8.5천t	6.7천t	6,7천t	4.0천t	3.0천t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 2017 (304쪽, 314쪽)

<분석> 한국 쌀의 수확면적당 생산성이 미국 이탈리아보다 떨어질 뿐 아니라, 이웃 일본이나 중국보다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한국 쌀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낮다는 뜻임.

(17-14) 연도별 기업의 연구개발비 중 농림어업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 : 10조원)

연도		2003년		2007년		2012년		2016년
구분		개발비	비 율	개발비	비 율	개발비	비 율	개발비	비 율
기업	합계	14,509	100.%	23,865	100.%	43,223	100.%	53,953	100.%
	농림어업	2	- -	12	- -	27	- -	41	0.1%
	광업	6	- -	7	- -	35	0.1%	20	- -
	제조업	12,400	85.5%	21,339	89.5%	37,961	87.9%	48,014	89.0%
	전기가스	159	1.1%	241	1.0%	407	1.0%	506	1.0%
	재생복원					28	- -	45	0.1%
	건설업	632	4.4%	544	2.3%	988	2.3%	662	1.2%
	서비스등	1,310	9.0%	1,722	7.2%	3,777	8.7%	4,665	8.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업무안내 – 통계자료 – 과학기술통계서비스 – 통계상세분석 -

- 연구개발활동조사 상세통계(연도, 수행주체별, 산업대분류, 연구개발비)

<분석> 1, 기업의 연구개발비 53조 9,530억 원 중에서 농림어업 연구개발비가 410억 원(0.1%)일 정도로서, 한국의 농업기업들이 최소한 한국경제활동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율(2.1%)인 1조 1330억 원 이상을 매년 농업에 대한 연구개발비로 투입해야할 것임.

2, 농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형 농업기업을 육성해야함.

(17-15) 산업별 설비투자액 중 농림어업투자                        (단위 : 조원)

연도	2010년		2012년		2016년		2017년
구 분	투자액	비율 %	투자액	비율 %	투자액	비율 %	투자액	비율 %
합 계	121.5	100%	130.9	100.%	181.5	100.%	195.0	100.%
농림어업	-0-	- 0 -	-0-	- 0 -	-0-	- 0 -	-0-	-0-
광업	0.1		0.1		0.1		0.1
제조업	68.6	56.5%	72.9	55.7%	88.4	48.7%	108.0	55.4%
전기가스	17.1	14.1%	19.3	14.8%	19.6	10.8%	20.3	10.4%
폐수원료재생	- -	- -	- -	- -	0.6	0.3%	0.5	0.3%
건설업	10.7	8.8%	6.7	5.1%	15.0	8.3%	14.7	7.5%
서비스 기타	25.0	20.6%	31.9	24.4%	57.9	31.9%	51.4	26.4%

산업통상자원부 : 정책,정보 – 분야별통계사이트 – 산업통계(ISDB) - KIET산업연구원

- 산업무역통계 – 산업통계분석시스템 – 투자 –투자/자본 –설비투자

<분석> 정부 수립 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농림어업에 대한 설비투자가 전무(0)라는 것은 만시지탄할 일로서, 지금부터라도 농업기업을 육성하면서 농업시설투자를 확대해야함.

<4> 영세농민들도 근로장려금을 받도록 소득세법을 바꿉시다.

2015년 전국 가구수 2,101만 가구 중에서 영세사업자 45.4만 가구(일반가수 2.16%)는 근로장려금을 받아 어려운 가계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12조(작물재배업 비과세) 및 제19조(작물재배업 소득세 과세제외)는 농업(작물재배업)을 소득세 비과세하고 있어, 이들 농민(작물재배업)들 108.8만 가구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생계가 어려운 영세농민들(약 5.5만가구)이 근로장려금을 신청조차도 할 수 없어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아, 농민(작물재배업)들의 소득률이 평균 국민소득의 50% 정도인 것으로 추정 할 때, 작물재배업 농민들의 근로장려금 해당 비율은 일반 업종 가구의 신청비율 2.48%의 2배인 약5% 정도로 추정되므로, 작물재배업 농가 108.8만 가구 중에서 약 5.5만 가구 정도가 국가로부터 근로장려금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를 즉시 개정해서 농업 중 작물재배업도 소득세를 신고해서, 2019년부터는 생계가 어려운 영세농민(작물재배업) 5.5만 명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서 근로장려금을 받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합시다.

(17-16) 2015년 사업소득 근로장려금 수급상황 (농민은 근로장려금 조차 못 받음)

업종별		2015년 전국 가구수 (A)	비율	근로장려금 수령가구
				가구수 (B)	전국가구 대비 업종별 비율(B/A)
전국 가구 총계		21,011,152	100.0(%)	453,925	2.16(%)
일반 가구 합계		19,777,331	94.13(%)	453,730	2.29(%)
농림 축산	농림어업 합계	1,233,821	5.87%)	195	0.02(%)
	농업	1,088,518	5.18(%)	- 0 -	- 0 -
	임업	90,510	0.43(%)	195	0.13(%)
	어업	54,793	0.26(%)

통계청 : 통계포털(KOSIS)- 국내통계–인구가구–주민등록인구현황–행정구역별 등록세대수

통계청 : 통계포털(KOSIS) - 국내통계 – 농림어업 - 농림어업조사 –

-농업(농업2010년–영농형태별)+해수면어업(2010-시도별어가)+임업(시도별임가수)

국세청 : 국세정보-국세통계-2017 국세통계연보-서식14-3-4(473쪽)

<분석> 1, 일반영세사업자들은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으나, 영세 작물재배업 농가들은 근로장려금 조차도 한 푼도 못 받고 있는 것은 국가가 농민을 차별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와 제19조(사업소득 중 작물재배업의 과세제외)를 국회와 기획재정부가 빨리 개정해서 영세농민들도 소득세를 신고해서 근로장려금을 받도록 해야함.

[식량관계 관련기관]

<1>농림수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문제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2>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문제  - - 기획재정부,

<3>식량자급도 제고문제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5>농림수산물 유통과정 현대화 문제 -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6>농수산물유통시장 투명성문제 –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7>농수산물유통시장 지하경제 과세문제 – 기획재정부,

<8>농수산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문제-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9>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및 제19조(사업소득)의 개정문제 - - -

- -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나) 주택과 관련해서

주택은 우리나라가 충분히 공급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 주택공급 부족과 이를 편승한 부동산투기라든가, 각종 장애 때문에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주택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면서 부동산대란을 일으키며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공급은 잠시라도 위축되어서는 안 되고 또 과잉 공급되어서도 안 되고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서민들의 주거생활이 안정되는데, 과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택정책이 바뀌면서 수급을 제대로 하지 못해 주택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면서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힘들게 하고, 물가에도 반영되어 국가경쟁력도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으면서 살도록 질 좋고 저렴한 임대주택을 국가가 책임지고 공급합시다. 그리고 토지 및 주택의 공급은 정권의 변동에 관계없이 계속적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장기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시다.

또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구,군 등 자치단체와 주택업자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주택을 공급합시다.

다) 공산품과 관련해서

식품이 있고 주택이 있어 배 부르고 등 따셔도 서민들이 편리하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값싸고 품질 좋은 공산품도 충분히 공급하고 또한 우리의 값싸고 품질 좋은 공산품을 세계로도 수출해서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하면서 함께 잘 살아야 하겠습니다.

공산품의 가격과 품질을 위해서는 꾸준한 기술개발로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입시다.

또한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 국내 공산품에 필요한 모든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고 상품의 수출에 필요한 모든 원자재도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 자원개발을 확대해서 공산품의 수급안정을 기해야 하겠으며, 해외자원 개발 등 원자재 확보는 민간기업과 함께 정부도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18, 소득을 정당하게 배분해서 서민들을 중산층으로 만듭시다.

- 중산층을 튼튼히 합시다 -

우리 경제에서,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투입되고 산출되는 생산요소비용은 동시에 생산에 참여한 국민들의 생산요소소득이 됩니다. 그러므로 생산에 투입된 생산요소비용과 창출된 생산요소소득은 생산에 참가한 주체들에게 역할에 따라 정당하고 공평하게 배분해서 소득의 배분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소득양극화문제와 실업문제는 생산요소 투입과 요소소득 분배에 대한 정책 실패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이러한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산요소소득이 생산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정교하고 섬세한 기능을 마련합시다.

(첫째),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고액연봉은, 고임금근로자와 저임금근로자 사이에서 심한 소득격차를 만들고 취업의 병목현상을 일으켜, 취업에 실패한 젊은 세대들이 취업을 포기해서 실업자가 되고 결혼마저 포기해서 우리 사회에서 청년실업문제와 인구감소문제를 발생하고 있으므로 고액연봉을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생산성임금체계로 바꾸어 취업기회를 넓히고, 젊은 세대들이 업종 간의 임금격차 때문에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젊은 세대들의 취업 기회와 취업의욕을 북돋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높은 이자비용은 금융자산가들의 높은 이자소득을 보장해 주면서 서민기업과 내수기업을 힘들게 하고, 서민가계를 핍박하면서 소득양극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민기업과 내수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자비용을 깎아 이들이 선진국 기업과 경쟁하면서 돈을 벌고 가계는 저축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이자를 내리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도 – 환율방어만 확실하다면 – 우리도 유럽과 일본처럼 미국으로부터 독립해서 0금리로 갑시다.

(셋째), 부동산 공급부족은 복부인 등 투기업자들이 폭리를 얻으면서 서민들을 어렵게 하고, 또한 부동산을 과잉 공급하는 것은 부동산을 폭락시켜 중소건설업자를 파산으로 몰고 가면서 부동산 관련 내수산업도 불경기로 몰아가서 서민들을 어렵게 합니다.

또한 862만 가구에 이르는 임차가구를 위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질 좋고 싼 임대주택을 공급합시다. 그래서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도록 하고, 서민들도 행복하게 주거생활을 누리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부동산 공급정책은 수요와 공급을 대응하면서 선진국처럼 주택보급율을 106% 정도로 공급해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의 수급대응실패(미스매칭) 때문에 소득배분이 왜곡되고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넷째), 농수산물 및 공산품 등 생필품의 경우, 좁은 국내시장에서 벌어지는 대기업 집중과 독과점 및 횡포 등을 막고, FTA 등으로 수입되는 농수산물이 지하경제가 되는 것을 막아, 생산과 수입 및 도매와 소매로 이어지는 유통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서 농어민과 영세사업자와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소득을 편취당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 제12조(작물재배업 비과세)와 제19조(작물재배업 과세제외) 규정을 개정해서 농업을 선진화하고, 농가소득을 올리고 소비자들의 식품가격을 내립시다.

이렇게 해서 생산에서 창출된 생산요소소득이 대기업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고임금근로자에게만 쏠리는 것을 막아, 생산요소소득이 국민계층 간에 합리적으로 골고루 배분되도록 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가 힘(동력)을 받으면서 우리 경제가 서민들도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9, 결론

낮은 임금비용. 낮은 이자비용. 낮은 부동산비용. 낮은 불공정이윤비용 등 생산요소비용을 줄이고, 낮은 세율. 낮은 환율 등 경제비용을 줄여 물가를 잡아 가계 부담을 줄이면서 서민들이 쉽게 창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열심히 잘 살아가도록 내수경제를 살립시다.

지금 우리의 임금비용과 이자와 부동산비용과 불공정이윤비용 등 생산요소비용은 선진국보다 높습니다. 이렇게 높은 비용으로는 선진국과 경쟁하기 어렵고 창업과 사업도 어렵습니다. 또한 세금비용과 환율비용과 물가 역시 비싸 서민과 영세기업이 살아가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조차 투자를 꺼려하게 되어 우리 서민들 특히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심각한 금융위기나 재정위기 또는 경제위기에서도 특별히 긴박한 상황이 아니면 저임금비용 저금리 저세율 저환율을 유지해서 물가를 잡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최일류 선진국으로 가야하는 우리 한국만은 유독 고임금 고이율과 과도한 부동산비용 및 불공정거래와 높은 세율과 고환율 등으로, 지금 우리의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은 물가를 올려 서민들과 영세 내수기업을 힘들게 하면서 소득양극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선진국처럼 저비용 저세율 저환율정책으로 나갑시다. 그래서 서민경제를 살리고 내수경제를 살려 서민가계가 저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의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수출도 확대해서 우리도 세계에 공헌하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로서 국토를 방위하고,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성장 동력을 키우고, 임금비용. 이자비용. 부동산비용. 불공정이윤비용. 세율. 환율 등을 내려서 물가를 잡아 내수경제를 살려 서민들도 여유를 가지고 저축하면서 행복하게 잘 사는 진정한 선진국이 됩시다.

개방과 세계화가 가속되는 지금의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가 국내에서 고비용 고물가를 고집하면서 경제효율을 떨어트리고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면서 경쟁력을 추락시킬 것이 아니고, 시야를 세계로 넓혀 모든 요소비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내려 우리의 값싸면서도 우수하고 품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세계로 수출해서 시장도 넓히고 우리 경제가 세계로 뻗어 가는 기반을 만들어, 우리의 서민경제를 살리고 세계경제도 살아나게 해서 세계의 모든 서민들과 함께 잘 살도록 공헌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을 좀 더 정교하고 섬세하게 합시다. 특히 국가경제 운용의 시발점이라 할 금융운용부터 정교하고 섬세하게 선진화하면서 재정운용과 경제운용도 함께 다져나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서민들도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지금 우리 경제에서 시급한, 고임금근로자의 노동생산성 문제, 공공임대주택 문제, 농업선진화 문제 등은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라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경제에서 가장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것은 과학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세계 선진국 수준이라는 것이고, 반면에 불안한 것은 농수산물 등 식품의 공급이 안정적으로 되지 않는 것과 청년과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며, 특히 한국경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가장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고임금근로자의 고액연봉이 노동의 생산성에 비해 두 배 이상 받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민들도 잘 살게 하는 것, - 이것은 자유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정치가 할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끝 - 2018,12,04 -

[참조]

- 역대 정부의 실적에 매진할 것은 아니며, 요소비용들 간에 조화를 이루면서 정교하고 섬세하게 발전합시다. 그래서 세계 최일류 선진국이 되고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