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의소통

안녕하십니까? 평소 신안군 농업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농업을 경영하시며 겪고 계신 어려움과 정책 개선에 대한 의견을 소중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의하신 내용과 같이 최근 농업은 규모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시설 투자비와 농기계 구입 비용 증가, 농산물 가격 변동성 확대, 판로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농업인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농에서 대농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형농기계 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건의사항 중 고가농기계(5천만원~1억원 이상) 지원 확대 및 자부담 비율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군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200~300억)이 소요되는 바 현재로서는 당장 추진하기 어려워 중장기계획으로 추진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현재 대농은 물론 중소농까지 포함한 모든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벼 톤백포장재 지원, 벼 육묘상처리제 지원, 원예작물 멀칭비닐 지원 등 영농비용절감을 위한 필수농업자재 지원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최소가격 보장재 부분은 2027년부터 매년 20억원을 5년간 적립 총 100억원의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조성된 기금은 농산물 산지폐기 및 최저가보상 등 농산물가격안정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장기 저리 대출 및 상환 유예 부분은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이며 보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읍면사무소 또는 친환경농업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수매 및 계약재배 확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판로 구축 등의 사항은 예산 확보와 관계 제도 개선 및 관련 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으로 단기간 내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 농업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