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의소통

안녕하세요. 오늘 정책회의에 참석한 암태 정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정책회의에 참석하면서 가장 먼저 든 의문은
‘집 앞에 종량제봉투로 배출된 쓰레기를 보고 불편해하는 관광객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였습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암태에서 생활을 보았을 때, 큰 문제 없이 운영되는 문전수거 방식을 거점수거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정말 주민을 위한 정책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주민이 집 앞에 정해진 봉투로 쓰레기를 배출하면 수거 차량이 정상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주민이 쓰레기를 들고 더 먼 클린하우스까지 직접 걸어가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가 많은 신안의 현실을 생각하면 실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경로당에 설치된 감량기까지 가져가 버리도록 하는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냄새와 물기가 생기는 음식물쓰레기를 건조해서 집에 보관했다가 경로당에 갈 때마다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 실제 주민의 생활방식과 맞는지 의문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주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제시되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정책이 오히려 주민의 불편과 또 다른 관리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처럼 주민의 생활방식을 크게 바꾸는 정책이라면 기획 단계부터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전수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면담을 진행했는지, 거점수거시설까지의 거리와 고령자 이동 문제를 조사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시설부터 설치한다면 결국 행정의 편의를 위해 주민이 불편을 감수하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시설은 설치하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클린하우스에는 악취, 해충, 오염, 무단투기, 분리배출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주민이 직접 관리하도록 한다면 관리 책임과 업무 범위, 보수부터 현실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월 10만 원 안팎의 수당을 받기 위해 매일 쓰레기 상태를 확인하고, 시설을 청소하고, 잘못 배출된 쓰레기를 정리하며, 주민들과 마찰까지 감당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관리자가 구해지지 않거나 관리가 중단되면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클린하우스가 오히려 쓰레기가 쌓이는 새로운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신안을 만드는 방향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관광객이 불편해할 수 있다’는 막연한 이유로 현재 잘 운영되는 체계를 바꾸기 전에, 실제 주민이 겪게 될 불편부터 조사해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문전수거를 없애기보다는 기존 수거체계를 유지하면서 관광지, 상가 밀집지역, 상습 무단투기 지역 등 거점수거가 필요한 곳부터 시범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범 운영 결과와 주민 만족도, 실제 관리비용을 검증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정책의 중심은 시설이 아니라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민의 생활과 맞지 않는 정책은 아무리 좋은 시설을 설치해도 오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이번 정책이 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신안의 현실에 맞는 수거정책으로 보완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