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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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9058. 신안군청 사업 피해자 피해복구 요청 최만규, 2026-10-06 11:01:00
저희는 귀청에서 발주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일환인 비리마리항방파제 공사에 인력, 숙식, 장비 및 자재를 투입 또는 납품하여 대가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입니다.

원도급사인 한주토건은 아직까지도 대금을 지불할 생각이 없고, 그저 하도급사와의 분쟁만 언급하며 대금지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관리 전반의 책임이 있는 귀청의 담당자와 감리단은 오로지 공사의 공정률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이 사업에 투입한 거의 모든 사람 또는 회사가 대금을 지불받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인건비는 금년 6월, 7월분이 미지급되어 있으며, 식비와 숙박비 또한 일절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금년 5월부터 투입한 장비들 역시 임대료 하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지를 감리단 및 군청 담당자는 미리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6월부터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분쟁으로 자재가 제때 공급되지 않는 이유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근로자들과 장비들이 대기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감리단은 단 한번도 먼저 나서서 피해자들에게 대금 지급 여부를 물어본 적도 없었고, 피해자들이 군청에 산발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야 피해금이 얼마인지 정도만 파악하는 정도로 움직였고, 피해복구에 관해서는 일절 관심이 없어보였습니다.

관급 공사를 하다 돈을 못받았으니 관에서 해결해달라고 하니, 군청 담당자는 군청 또한 원도급사에게 선급금 및 기성이 실제 공사 기성보다 많이 지급되어, 되려 원도급사에게 돌려 받을 돈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와 같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관리의 실패를 책임지고 어떻게든 우리와 같은 선량한 피해자의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피해복구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모습에 참담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 생계 또는 사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귀청 사업에 참여하여 그동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해 온 만큼, 원만한 해결을 위해 관할 기관의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인 조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이 글을 검토해 주시는 모든 관계자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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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발전진흥과 해양시설팀 박주한 답변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군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흑산 비리·마리항 방파제 공사 대금 미지급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를 비롯한 관계자분들께서 해당 공사에 인력, 장비 및 자재 등을 투입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계 및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해당 공사의 진행 상황과 대금 미지급 문제를 인지하고, 원도급사 및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논의하였으며, 원도급사에 공사 재개 및 공정 정상화를 여러 차례 촉구하는 등 공사 이행을 위한 조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원도급사의 공사 수행 여건 악화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현재 계약해지 및 타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타절 정산은 우리 군과 원도급사 간의 계약에 따라 실제 시공 물량 및 계약 이행 내역 등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아울러, 인건비, 장비 임대료, 숙식비 및 자재대금 등 미지급 대금에 대한 관련 자료와 현황을 확인하였습니다. 미지급 대금은 각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해결하여야 할 사항으로, 우리 군에서 해당 대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대신 변제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한 관계자께서는 관련 계약서, 거래 내역 및 대금 청구 자료 등을 확보하여 채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 관련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신안군 섬발전진흥과 해양시설팀(☎ 061-240-8757)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섬발전진흥과 해양시설팀 )-> 담당자지정(섬발전진흥과 해양시설팀 박주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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