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58. 신안군청 사업 피해자 피해복구 요청
최만규, 2026-10-06 11:01:00
저희는 귀청에서 발주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일환인 비리마리항방파제 공사에 인력, 숙식, 장비 및 자재를 투입 또는 납품하여 대가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입니다.
원도급사인 한주토건은 아직까지도 대금을 지불할 생각이 없고, 그저 하도급사와의 분쟁만 언급하며 대금지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관리 전반의 책임이 있는 귀청의 담당자와 감리단은 오로지 공사의 공정률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이 사업에 투입한 거의 모든 사람 또는 회사가 대금을 지불받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인건비는 금년 6월, 7월분이 미지급되어 있으며, 식비와 숙박비 또한 일절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금년 5월부터 투입한 장비들 역시 임대료 하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지를 감리단 및 군청 담당자는 미리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6월부터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분쟁으로 자재가 제때 공급되지 않는 이유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근로자들과 장비들이 대기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감리단은 단 한번도 먼저 나서서 피해자들에게 대금 지급 여부를 물어본 적도 없었고, 피해자들이 군청에 산발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야 피해금이 얼마인지 정도만 파악하는 정도로 움직였고, 피해복구에 관해서는 일절 관심이 없어보였습니다.
관급 공사를 하다 돈을 못받았으니 관에서 해결해달라고 하니, 군청 담당자는 군청 또한 원도급사에게 선급금 및 기성이 실제 공사 기성보다 많이 지급되어, 되려 원도급사에게 돌려 받을 돈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와 같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관리의 실패를 책임지고 어떻게든 우리와 같은 선량한 피해자의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피해복구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모습에 참담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 생계 또는 사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귀청 사업에 참여하여 그동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해 온 만큼, 원만한 해결을 위해 관할 기관의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인 조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이 글을 검토해 주시는 모든 관계자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원도급사인 한주토건은 아직까지도 대금을 지불할 생각이 없고, 그저 하도급사와의 분쟁만 언급하며 대금지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관리 전반의 책임이 있는 귀청의 담당자와 감리단은 오로지 공사의 공정률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이 사업에 투입한 거의 모든 사람 또는 회사가 대금을 지불받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인건비는 금년 6월, 7월분이 미지급되어 있으며, 식비와 숙박비 또한 일절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금년 5월부터 투입한 장비들 역시 임대료 하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지를 감리단 및 군청 담당자는 미리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6월부터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분쟁으로 자재가 제때 공급되지 않는 이유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근로자들과 장비들이 대기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감리단은 단 한번도 먼저 나서서 피해자들에게 대금 지급 여부를 물어본 적도 없었고, 피해자들이 군청에 산발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야 피해금이 얼마인지 정도만 파악하는 정도로 움직였고, 피해복구에 관해서는 일절 관심이 없어보였습니다.
관급 공사를 하다 돈을 못받았으니 관에서 해결해달라고 하니, 군청 담당자는 군청 또한 원도급사에게 선급금 및 기성이 실제 공사 기성보다 많이 지급되어, 되려 원도급사에게 돌려 받을 돈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와 같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관리의 실패를 책임지고 어떻게든 우리와 같은 선량한 피해자의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피해복구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모습에 참담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 생계 또는 사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귀청 사업에 참여하여 그동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해 온 만큼, 원만한 해결을 위해 관할 기관의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인 조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이 글을 검토해 주시는 모든 관계자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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