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산불방지관련처벌규정-위반내용, 처벌규정, 근거로 구성된 표입니다.

위 반 내 용		처 벌 규 정	근 거
산림방화죄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자	7년 이상 15년 이하의징역	제53조 제1항
	타인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	5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제53조 제2항
	자기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제53조 제3항
	자기소유 산림 방화로 타인소유 산림에 피해를 입힌 자	2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제53조 제4항
산림실화죄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기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한 자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제53조 제4항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자	과태료 100만원	제57조 제3항 제2호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과태료 100만원
산림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과태료 30만원 이하	제57조 제4항 제1호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 ·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		과태료 30만원 이하	제57조 제4항 제2호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또는 인화 ·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		과태료 30만원 이하	제57조 제4항 제3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과태료 20만원 이하	제57조 제5항 제1호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과태료 20만원 이하	제57조 제5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