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표 개발 연구

신안군 지속가능발전 정책 의의

• 신안군은 지리적 특성과 친환경적 리더쉽의 영향으로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의 모범 사례 다수 확보(정책 이해, 명칭, 적용 및 홍보는 부족)
• 기존 정책에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도입(반영), 민선8기 군수 공약, 2023 주요 군정 목표 등의 지속가능정책을 비전으로 반영 필요

지표개발 위한 신안군 주요 통계 분석

• (양호) SDGs 14(해양생태계 보존), 15(육상생태계 보존)
• (보통) SDGs 12(생산,소비)<폐기물 증가>, 4(교육)<도서 대출 수 감소>SDGs 10(불평등해소)<평균소득,취약계층 아동보육>, 8(일자리)<상용,청년>
  SDGs 11(도시공동체)<30년이상 노후주택>
• (미흡) SDGs 6(물과위생)<하수관리정책>, 13(기후변화대응)<차량등록대수>
  SDGs 1(빈곤)<수급자,독거노인>, 3(건강웰빙)<병상,자살>, 16(제도)<제정>
  SDGs 5(성평등)<법정위원회 여성참여, 여성간부공무원,성폭력상담소>, 17(파트너쉽)<정보공개, 청렴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안)

지속가능발전 시책 제안(안)

지속가능발전 시책 제안 - SDGs 목표와 연계한 시책, 기존 정책의 고도화 특징 제공표

SDGs 목표와 연계한 시책	기존 정책의 고도화 특징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원 설립"	현재 분산 운영되고 있는 생태, 문화, 관광 자원을 최대한 통합,연계 운영
	지붕없는 에코 박물관, 지속가능발전 공무원, 기관, 기업 연수 기능 부각
신안형 재생에너지 이익 전 국민 재공유<퍼플펀드> (고향기부제 결합)	주민들의 이익공유를 교육복지, 청년에 일부 재공유
	신안군 탈석탄 정책에 호응하는 국민들이 고향기부 활용
신안군 2030 탄소세 도입	향후 늘어날 관강객과 시대적 과제 대응을 위해 기 폐지된 입도세를 주민 이익공유제와 결합하여 탄소세로 부활
	현재 호응이 부족한 고향사랑 기부제를 지역 재생에너지확대, 환경보존과 연계된 기금 활용
2032 Rio+40 신안군 유치	신안군 수범 사례를 중심으로 1992년 이후 10년마다 계속 개최되고 있는 RIO+40 유치(아시아 지역은 미개최)
2030 신안형 주민복지기준선	신안군 통합적 복지 정책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주민 복지기준선을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의하여 제정·운영
신안군 생태공정 청년생태계 조성	섬 환경보존, 생태조사를 최대한 일자리로 활용하여 지역에 맞는 청년 정착 프로그램 운영
신안군 연례 인권 보고서 발간	국제 사회 기준, 인권 영향 평가를 외부전문가 참여하는 숙의공론의 장 통해 작성 배포

신안군 지속가능발전 지표 제안(안)

신안군 지속가능발전 지표 제안(안) - UN SDGS 연계성, 핵심전략과제, 지속가능발전지표, 연계 분야 제공 표

UN SDGS 연계성	핵심전략과제	지속가능발전지표	연계 분야
	신안군 주민 복지 향상	버스공영제 이용객	읍면 중심 기능 활성화
	신안군 성평등, 인권 지수 향상	성평등 보고서 인권 보고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연계
	신안군 물순환 체계 관리	2024년 고도화단계에서 설정	생물종다양성 지역 개발, 건축 교통, 도로 관리
	신안형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확대 <퍼플펀드>	퍼플펀드<매년> 5억(고향기부세 활용)	고향기부세 연계 전 국민 탈석탄 펀드
	신안군 생태·문화·공정 관광 활성화	흰머리물떼세를 관람하는 관광객 수	관광시스템 연계 강사,투어,관리 통합 관리 청년 일자리
	기후위기 대응 주민 안전 확대	기후위기 대응 안전 매뉴얼 수립	가뭄, 해수면 상승 등 재난 대응 및 안전 대책 기후, 수온변화로 인한 농수산 여건 변화 대응
	신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	재생에너지 생산량 탄소흡수량 정원조성면적	갯벌 보존
	전 국민 신안 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	2030 탄소세 도입 매년 27억 <90만명×3,000원>	탄소중립, 생태보존 기금성격 (입도세의 시대적 변화 대입)
	신안군 SDGs 숙의공론 시스템 구축	2024년 고도화단계에서 설정	신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과 기능 확대 숙의공론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