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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순 | 2015-03-27 19:53:00 | ||
| [2학년 생명과환경 공통] 연명치료를 중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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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화일의 자료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세부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연명치료 중단과 유사개념의 이해 1) 안락사 2) 존엄사 3) 연명치료 중단 3. 연명치료 중단 현황 및 관련 사례 1)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 2) 2003년 용산 사건 3) 2006년 서울대병원 사건 4) 2008년 김할머니 사건 4. 연명치료를 중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1) 생명경시풍조 조장에 대한 우려 2) 의학적 판단의 정확성 검증 어려움 3) 환자의 자율성 존중과 그 한계 4) 가족의 의사 수용 여부와 그 한계 5) 상업적 악용 가능성 5. 연명치료 중단, 세계는? 6.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자료 본문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내려져 이 문제가 다시 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당시 정황을 살펴보면 김씨(당시 76세 여자)는 2008년 2월 18일 폐종양 조직검사를 받던 중 과다출혈 등으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의료진은 심박동기능을 회복시키고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였으나 환자는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어 약 8개월 간 식물인간 상태에 있었다. 이에 환자의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무의미한 연명장치를 제거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며, 재판부는 엄격한 조건하에 이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후 병원 측의 항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일심판결을 지지하고 병원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보라매병원 사건과 함께 말기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 문제를 다시금 사회적 이슈로 만들었으며, 존엄사(소극적 안락사) 문제를 공적 토론의 장으로 나오게 했다. 의료적 조치를 통한 죽음을 생명에 대한 위해 행위로 보고, 이것을 윤리적 해악금지 원칙에서 벗어난 비인도적 행위라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부터 회생 불가능한 질병을 앓고 있는 말기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며 죽음을 받아 참고문헌 홍석영, 첨단과학시대의 생명의료윤리문제, 경북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09.8 허순철, 헌법상 연명치료 중단,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2010.2 김종세, 생명권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국가의 보호의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2010.5 전영주,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2009.2, 서울대병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기준 확정, (주)한방과건강. 한방과 건강 2009년 8호 구영모, 연명치료 중단을 통한 삶의 종료, 철학문화연구소, 철학과 현실, 2009.9 강현희 외, 연명치료 중단 관련 법·정책 방향,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법학회지, 2008.6 정진연,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형법적 고찰,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2009.11 권혁남,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본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연구, 한국생명윤리학회, 2009.12 문성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위한 제 요건, 한국의료법학회, 2009.6 생명경시 풍조 경계해야 할 존엄사, 헤럴드경제, 2009.2.12 송경호, 오정호 목사 “존엄사, 사회적 합의 아직 이르다”, 크리스천 투데이 대경인의협, 14차 토론회 의료윤리와 안락사 자료집, 2009.1.24 ======첨부화일의 자료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세부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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