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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종선 | 2023-06-22 01:21:00 | ||
| 신안군, 산림조합 100% 수의계약 특혜 의혹(제1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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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취임부터 2023년 올 6월 현재까지 총 179건, 310억원대 사업 진행 신안군은 민선 7기 박우량 군수가 취임한 7월부터 2023년 올 6월 현재까지 산림사업을 목포시 소재에 있는 산림조합에 100% 수의계약 한 사실이 알려져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17년 11월 13일 국민권익위는 “산림청에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이 지방계약법을 위반하고 특혜다”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나, 신안군은 1인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안군 계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우량 군수가 취임한 2018년 7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총 14건 14억 2700만원 가량 집행하고, 2019년 119건 24억 1200만원, 2020년 50건 82억 9500만원 가량을 계약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21년 33건 46억 5200만원, 2022년 40건 75억 9900만원, 2023년 올 6월 현재까지 66억 1400만원 23건의 사업을 산림조합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안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해당 부서에서 협조 요청을 진행했다”며 “법령에 위반 상황이 없어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답변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타 지자체 공직자는 “산림사업법인도 있고 산림조합도 수행할 수 있도록 돼 있어 1인 수의 특혜는 유착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며 “각 법령도 자의적 적용으로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상급기관의 엄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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