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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배 | 2015-03-18 09:21:00 | ||
| 자원도 없는 한국경제, 지평을 넘어 세계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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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 한국경제에서 자연자원이 부족한 것은, 과거에도 부족했고 현재도 부족하며 앞으로도 당분간은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경제가 1960년대부터 자원이 부족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성장했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면서 가까운 장래 즉 5년 내지 10년 후에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 대열에서 세계경제에 공헌하며 세계경제를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발전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풍부한 인적자원과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높은 열의와 새로운 것을 창출하려는 열정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연마된 두뇌와 능력이 한국경제가 발전하는 원동력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인적자원이 중심이 되어 돌아가는 한국경제가 지금, 자원의 배분과 투입 및 산출되는 과정에서 소득효과가 왜곡되고 있고 또한 소득의 배분과정에서도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하고 해결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제안합니다. [2] 한국경제의 문제점들을 보면 - 첫째, OECD 하위 수준의 노동생산성을 가지고서도, 고환율의 혜택으로 돈을 버는 대기업의 강성노조와, 생산성은 없으면서도 독점경영권이 보장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귀족노조와 강력한 투쟁력을 보유한 금융기관노조들이 생산성을 초과해서 억대 고액연봉을 받고 있는 반면에, 한국경제라는 같은 노동시장의 구조 안에서 최저생계비 수준의 임금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 및 일용직근로자의 최저임금이 함께 있는 임금양극화문제. - <임금비용 문제> - 둘째,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의 통화공급과 양적완화 와중에서도 적절한 통화운용 수단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 <이자비용 문제> - 셋째, 집값이 하늘에까지 치솟았다가 지옥으로 떨어졌다 하며, 국민을 주기적으로 페닉(정신적 공황상태)으로 몰고 가면서도 별 대책이 없는 정부와 자치단체와 우리나라 건설업체들. - <부동산비용 문제> - 넷째, 순대, 떡볶이까지 휩쓸겠다며 서민업종까지 뛰어들면서도 서민을 알기를 머슴(종) 정도로 아는 독과점 대기업 등의 횡포 - <불공정경영비용 문제> - 다섯째, 부잣집 아이들까지 공짜 밥 먹이겠다고 허세부리면서도, 서울시 송파구 세 모녀를 굶겨 죽인 서울특별시와 지방자치단체들과 교육청 등 등. - <세금비용 문제> - 여섯째, 외국 투기꾼들이 미국달러 들고 들락날락 하면서 환율을 올렸다 내렸다 하며 달러 다 빼내가도록 그냥 당하기만 하는 세계적 현금인출기(금융당국들) - - <환율비용 문제> [3] 해결 방안 - 첫째, <임금비용과 관련해서> - 고액연봉과 최저임금의 임금격차문제는 앞으로도 10년 20년 아니면 50년 후에도 계속될 문제로서, 지금 1년에 1천만원도 벌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들을 최저임금을 올려주지 못한다고 처벌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으로 해서는 지금의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일이며, 지금처럼 영세업자를 처벌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의 최저임금정책을 강화해서는 폐업자를 양산해서 그나마 생활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일자리마저 없애 실업자를 더욱 많이 양산할 우려가 클 뿐 아니라 경제를 침체로 빠트릴 위험성도 있으므로, 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문제는 한국경제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고액연봉을 받는 귀족노조의 고액연봉 중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최저임금부담금으로 떼어서 최저임금기금에 출연해서 비정규직 등 저임금근로자의 임금인상에 쓰고, 또한 고액연봉을 주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들로부터도 귀족노조원들 수준의 최저임금부담금을 출연 받아 최저임금기금을 조성해서 비정규직 등 저임금근로자를 돕는다면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하면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경제도 살아나게 해서 한국경제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이자비용과 관련해서> 한국경제의 시중금리를 하루라도 빨리 미국 유럽 일본 등과 같은 수준으로 내립시다.(대부업체 포함) 셋째, <부동산비용과 관련해서> 정부와 자치단체와 건설업체들이 협의하면서 주택보급율을 시 구 군 등 지역별로 103% 내지 106% 범위 내에서 유지하도록 노력해서 국민들이 안정적인 주거문화를 누릴 수 있게 합시다. 넷째, <경영비용 관련> 독과점 감시를 강화하고 각종 규제를 풀면서 추가적인 경영비용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세금비용 관련> 법인세는 내려 경쟁국들보다 쉽게 기업을 하도록 하고, 부가가치세 또한 내려 물가를 잡아 서민경제를 살리고, 재벌 및 재산가와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올리고 사치품에 대한 소비세도 올려 국방과 복지와 통일 등 재원으로 활용합시다. 여섯째, <환율비용 관련> 정부와 금융당국이 지속적인 관심만 가지면 적정외화보유와 유동성을 확보해서 환율을 안정적으로 내리면서 환율비용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지평을 넘어 세계로 - 첫째, 고액연봉을 받는 귀족노조의 근로자들과 이들에게 고액연봉을 주고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최저임금부담금을 부과해서, 이것을 최저임금기금 재원으로 활용해서 최저임금을 올려 주면 비정규직과 일용직근로자 등 저임금근로자의 근로의욕과 생계에 도움이 되고, 둘째, 이자비용과 부동산비용과 경영비용과 세금비용과 환율비용 등 나머지 비용 등은 선진국 수준이나 혹은 이들 나라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 발전하고, 셋째,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에 투자를 확대해서 인재를 키우고, 한국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좋은 직업과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한국경제를 세계 최일류 선진경제로 살리면서, - 시야를 세계로 넓혀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하면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 한국의 자본주의경제가, 한국이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어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하면서 세계경제를 주도하며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경제에서, 선도기업의 경영자와 고액연봉자와 재벌과 재산가와 사회지도층 인사 등이 한국경제에 배려하고 헌신하려는 정신 즉 노블리스오블리쥬 정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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