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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8281	조회	129
등록자명	이경희	등록일	2025-11-26 10:32:00
제목	「2025년 신안군 군정발전 제안
처리상태	결정(제안외)
내용	임자면에 사는 면민입니다 음식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대해 제안하겠습니다 관리자 메모 귀하의 군정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 인사드리며, 제안해 주신 ‘음식 쓰레기봉투 규격 소형 제작 요청’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 세계유산과에서 검토한 결과, 신안군은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자원절약을 위하여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및 판매수수료는 「신안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봉투용량 10L, 판매가격 120, 봉투판매소 판매수수료 4.2 / 봉투용량 20L, 판매가격 220, 봉투판매소 판매수수료 8.3 / 봉투용량 5L, 판매가격 540, 봉투판매소 판매수수료 20.7 - 신안군의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신안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정(1996. 12. 14.) 이후,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제고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주민 부담 완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단 한 차례도 인상하지 않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 최근 10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평균 약 2%, 최저임금상승률은 연평균 약 6.7%로 매년 상승하고 있지만 신안군은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주민 부담을 고려하여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만, 신안군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6.8%로 낮은 편에 속해 청소행정 운영에 재정적 부담이 지속되고 있으며, 매년 주민부담률 조정의 필요성이 검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물가 및 임금상승률을 반영하고 2024년도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기준으로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산정할 경우, 최소 230원 이상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종량제봉투 소형 규격을 신규로 제작할 경우 향후 신안군 종량제봉투 가격은 전반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체감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신안군의 종량제봉투 가격은 전라남도 타 시군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신안군의 음식물폐기물 처리에 따른 주민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종량제봉투 사용 여건을 감안할 경우, 허용 용량에 맞추어 사용하지 않더라도 주민이 체감하는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우리군 10L 봉투판매 가격(120원) ≒ 다른 시군 5L 평균가격(120원) - 또한 단순히 L당 단가를 기준으로 소형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경우, 여러 행정적·실무적 애로사항이 발생합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요금 현실화 연구용역을 통해 인상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후 소비자정책위원회 요금 조정(안) 설치 및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 등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소형봉투 신규 제작 시, 기존 용량별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따라, 신안군의 폐기물관리 운영계획 및 내부 예산 여건상 종량제봉투의 추가 제작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귀하의 제안에 채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기회에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신안군 기획예산과 제안업무 담당자(061-240-820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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