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관련법률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일종으로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여권법 제4조)
• 여권의 종류는 일반여권ㆍ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이 있으며, 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4조)

구비서류

• 1. 일반성인
  • 여권발급 신청서 (별지 제 1호 서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흰색배경 사진)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가 훼손될 수 있으니 여분으로 2매 이상 구비를 권장합니다.
• 2. 18세 미만 미성년자
  • 부 또는 모(친권자)가 신청 시
  • 여권발급 신청서 (별지 제 1호 서식)
  • 여권용 사진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흰색배경 사진)
  • 법정대리인동의서 (부 또는 모 대표자가 작성)
  • 부 또는 모 신분증
• 3.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경우
  • 공통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별지 제 1호 서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흰색배경 사진)
  • 신분증

추가서류(필요시)

• 6개월 내 대체근무 소집해제 복무확인서 등 소집해제 예정일이 명시된 서류(복무확인서 등)를 제출 시 10년 복수여권 가능
• 병역미필자중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장) 제출 시 10년 복수여권 가능

※ 대체복무자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병역판정감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 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

※ 유의사항
병역미필자에 대한 병무청의 기존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되며, 병역미필자들은 여권 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 및 국외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병역미필자는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없는 경우 출국할 수 없으며,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람.

수수료

종류			금액	비고
복수여권	10년	58면	50,000	18세 이상
		26면	47,000
	5년	58면	42,000	8세~18세(미성년자), 병역 미필자
		26면	39,000
		58면	33,000 (기존동일)	8세 미만
		26면	30,000 (기존동일)
	5년 미만	26면	15,000 (기존동일)	상습분실(경위확인대상) 등
	잔여기간 부여 여권		25,000	분실, 사진변경, 개명, 훼손 등
단수여권			15,000	6개월 이내 1회 여행만 가능
긴급여권 (비전자 단수여권)			15,000	긴급한 사건, 사고(친족사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48,000	사업, 출장 등 인도적 사유
기재사항 변경			5,000	구 여권번호 기재, 출생지 기재
여권 사실 증명			1,000	실효확인서, 여권사본, 정보, 기록증명서 등

• ※ '24.7.1.자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개정에 의거, 국제교류기여금 인하(복수 3천원, 단수 면제)
• 여권발급수수료는 국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거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소득공제대상이 아님) 다만, 필요시에는 간이 영수증 발급은 가능합니다.

수령방법

• 본인 수령 시 : 접수증, 신분증
• 대리인 수령 시 : 위임장, 여권명의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등기 수령 시 : 교부일로부터 1~2일 더 소요됩니다. (등기료 5,500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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